|
|
 |
|
|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란 -
목 차
Ⅰ. 연구 배경 및 목적
Ⅲ. 해외사례
Ⅳ. 이해집단별 주장
Ⅴ. 집단별 토의
Ⅱ. 정책의 이해
토론의 배경
Ⅰ. 토론 배경 및 목적
2011. 07 “박카스” 광고
2011. 09 “박카스” 광고
토론의 배경
2010. 12. 22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 보고
2011. 9. 29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 상정예정
Ⅰ. 토론 배경 및 목적
2011. 7. 21 44개 품목의 약국 .. |
|
|
|
|
|
 |
|
| ┏━━━┯━━━━┓
┃ │처리기간┃
┃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서 ├────┨
┃│ 3일 ┃
┃└────┨
┠───┬───┬───┨
┃ │영업종별│ ┃
┃├───┼───┬───┬───┨
┃ │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
┃├───┼───┴───┴───┨
┃ │영업소의소재지│ ┃
┃신청인├───┼───┨
┃ │창고의 소재지│ ┃
┃├───┼───┬───┬───┨
┃ |
|
|
|
|
|
 |
|
| [별지 제38호 서식]
의료용구수입자확인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영업소의 명칭
무역등록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전화번호
시험실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본적지(호주)
약사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등의 수입을 위한 수입자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별지 제38호 서식]
의료용구수입자확인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영업소의 명칭
무역등록번호
영업소의소재지
전화번호
시험실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
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본적지(호주)
약사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품등의 수입을 위한 수입자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
|
| ┏━━━┯━━━━┓
┃□면허증 │처리기간┃
┃□허가증갱신신청서├────┨
┃□등록증│ 14일 ┃
┠──┬───┬───┬───┬─┴────┨
┃ │업종및명칭│ │전화번호│┃
┃신├───┼───┴───┴───┨
┃ │소재지또는주소│ ┃
┃청├───┼───┬───┬───┨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인├───┼───┴───┴───┨
┃ │본적지(호주)│┃
|
|
|
|
|
|
 |
|
| No 218
국가검정 동물용의약품 (재)검정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검정대상
품명
규격
포장단위
검정신청수량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원료의 유효기간
수입년월일
생산국
검정시행장
명칭 및 소재지
관리수의사 성명
전화번호
시험동물
종류별 두수 및 입식 연월일 :
약사법 제45조,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9조, 제33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제조
□수입
□도매업무
관리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종
제조(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제조(수입),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본적지(호주)
종전제조(수입),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
|
|
|
|
|
 |
|
| [별지 제38호 서식] <개정 96.7.19>
수입자확인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영업 소의 명칭
무역등록번호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창고 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입
관리자
성명
면허 번호
주민 등록 번호
면허(자격)종류
본적지(호주)
약사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등의 수입을 위한 수입자 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제조
□수입
□도매업무
관리자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업종
제조(영업)소의명칭
전화번호
제조(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제조(수입),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본적지(호주)
종전제조(수입),
도매업무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의.. |
|
|
|
|
|
 |
|
| [별지 제77호 서식]
우수원료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BGMP)
실시상황평가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제조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제조관리부서
책임자
품질관리부서
책임자
제조소의
면적(㎥)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기타
합계
작업인원
제조관리부서
()
품질관리부서
()
기타 작업원
()
합계
()
제조방법
분류
합성
발효
추출
기타
일반원료의약품
특수원료의약품
(페니실린 및
그 유도체류,
성..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 허가 신청서
□ 조건부허가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제조업소명
소재지
④본사
(전화번호)
⑤제조소
(전화번호)
⑥제조하고자 하는 품목명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 의약품(동물용의료용구)의 제조업허가(조건부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 |
|
|
|
|
|
 |
|
| [별지제78호서식]
의약품유통관리기준실시상황평가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허가번호
소재지
공급관리책임자
주민등록번호
품질관리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업소현황
종업원
전종업원
공급업무종사자
품질위생관리업무종사자
기타종사자
명
명명명
건물
대지
㎥
건평
㎥
건물규모 및
구조
완공연월일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4의 6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7호의 규정에 .. |
|
|
|
|
|
 |
|
| [별지제16호서식]
의약품등의 안전성 유효성심사 의뢰서
처리기간
가. 신약：60일
나. 자료제출의약품등：45일
의뢰인
제조(영업)소의
명칭
업허가(수입자)번호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조원
제조업소명
제조국
소재지
심사의뢰품목
제품명
구분
원료약품(원자재)및그 분량
(성분및배합비율)
성상 (형상 및 구조)
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
저장방법.. |
|
|
|
|
|
 |
|
| [별지 제64호 서식]
□수입
의약품등 관리자변경신고서
□영업소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업종
수입업(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수입업(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수입(영업소)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본적지(호주)
종전수입(영업소)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
 |
|
| [별지 제64호 서식]
□수입
의약품등 관리자변경신고서
□영업소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업종
수입업(영업)소의 명칭
전화번호
수입업(영업)소의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규수입(영업소)관리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면허또는자격의종류
본적지(호주)
종전수입(영업소)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