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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8,492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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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감심 제호
심사결정
청구인:○○○
○○시○○구○○동○○번지
대리인:변호사○○○
처분청: 강남세무서장
위 청구인이 1993. 4. ○. 당원에 제출한 재무부 소관 양도소득세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리한 결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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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전가격관련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서
신청인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관청
납부통지번호
통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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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세 부과/납부 사실(증명신청서/증명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의 내용을 교통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납세자)
2. 증명내용
2-1. 납세자/반입자
2-1-1. 상호(법인명)
2-1-2. 제조장 소재지
3. 과세물품 명세
3-1. 품명
3-2. 규격
3-3. 단가
3-4. 세율
4. 기타 참고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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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의 유형과 산정 및 부과기준
1. 과징금의 유형 검토
현재 70여개 법령에서 운용중인 과징금은 도입성격에 따라 ①부당이득환수라는 전통적 성격의 과징금과 ②영업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변형된 과징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법상의 의무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전통적 성격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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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의 2 서식]
폐업수시부과신청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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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2.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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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00. ○.○.
잠실세무서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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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입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기간, 세목
2. 신고(결정)일자
3. 양도자산내역
양도일자, 소재지, 양도물건
4. 소득세 총결정세액 내역
계, 중간예납, 원천징수, 자진납부, 고지세액
비고:
1.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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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9호의2서식] (99.5.7. 신설)
폐업수시부과신청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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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199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금2,260,320원,
1995년 제2기분 금5,030,800원, 1996년 제1기분 금3,794,080원, 1996년 제2기분 금
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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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인
5.입증방법
6.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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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쓰고 현 상황에서 우리는 적립방식이 효율적인지 부과방식이 효율적인지 토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쓰고 현 상황에서 우리는 적립방식이 효율적인지 부과방식이 효율적인지 토론하시오
연금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급여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을 보장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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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옹호론
II.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반대론
사 회복지 서비스 소비자의 특수성
사 회복지서비스의 특수성
공적사회복지서비스와 유료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경쟁하게 하여 동일한 서비스 제공에 보다
행동적 결과란 서비스 이용에 대해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억제시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서비스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Glennest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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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복지, 사회, 이용, 회복, 부과, 소비자, 제공, 요금, 료, 영리, 란, 유료, 시장, 이용자, 국민, 대한, 위, 원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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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5호 서식](99.12.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번호
②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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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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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7.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확인자 계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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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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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표 서식입니다.
1. 소의 대상
납세의무자 인적사항,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3. 검토사항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여부, 관인날인 누락 여부 등
4.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5. 검토사항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여부 등
6.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 여부(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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