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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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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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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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표 서식입니다.
1. 소의 대상

납세의무자 인적사항,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3. 검토사항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여부, 관인날인 누락 여부 등

4.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5. 검토사항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여부 등

6.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 여부(종합의견)
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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