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입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기간, 세목
2. 신고(결정)일자
3. 양도자산내역
양도일자, 소재지, 양도물건
4. 소득세 총결정세액 내역
계, 중간예납, 원천징수, 자진납부, 고지세액
비고:
1. 세.. |
|
|
|
|
|
 |
|
| [별지 제66호의 2 서식](99.12.31. 신설)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발신
제목 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납세의무자
신고(결정)
일자
양도자산 내.. |
|
|
|
|
|
 |
|
| (고지서/반송된 독촉장/체납처분 관계서류)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작성 서식입니다.
(고지서/반송된 독촉장/체납처분 관계서류)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날자
서류명
납세자
고지액 (체납액)
고지서등인수
처리전말
비고
주소
상호
성명
세목
금액
직급
성명
... |
|
|
|
|
|
 |
|
| (고지서/반송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작성 서식입니다.
(고지서/반송된 독촉장/ 체납처분관계서류) 및 배달증명서 인수처리대장(부과과용)
발송된 날짜
서류명
납세자
고지액 (체납액)
고지서등인수
처리전말
비고
주소
상호
성명
세목
금액
직급
성명
... |
|
|
|
|
|
 |
|
|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보장․행정의 적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3. 성질
심판청구의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가 아니.. |
|
|
|
|
|
 |
|
|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청구의 기간(원칙), 심판청구의 기간
“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은 행정청에게 행정심판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42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서도 고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제3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청이 청구기.. |
|
|
|
|
|
 |
|
| 재산세,종합토지세분납신청서입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부과고지내용
세목, 납기, 총납부, 분납대상. 과세물건
3. 분납신청 내용
분납대상, 납기내, 분납신청, 분납기한
지방세법 제26조의 4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귀하 |
|
|
|
|
|
 |
|
|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관리부
번호
①소재지
②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
당해(직전)연도법인세내역
미납세액
가산세
차감고지세액
⑤ 과세표준
⑥ 산출세액
⑦가산세
⑨ 수시부과
⑪ 차감세액
⑬중간예납세액
자진납부
⑮일자
⑧ 감면세액
⑩ 원천세액
⑫ 적정유보
⑭분납할세액
세 액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평창동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1997. 11. 6. 자로 한 1994년도 부과분 16,145,270원, 1995년도 부.. |
|
|
|
|
|
 |
|
| 연금보험료(연금보험료율, 연금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와 납부)
목차
연금보험료
I. 의의
II. 연금보험료율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III. 연금보험료의 부과, 징수와 납부
1. 연금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2.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와 납입고지
3.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4.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5.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6. 연금보험료 등의 독.. |
|
|
|
|
|
 |
|
| [별지 제65호 서식](99.12.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번호
②
상호
(..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남동세무서장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27,211,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용산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 |
|
|
|
|
|
 |
|
| 소장
원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4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7. 1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 도시계획세 금3,471,000원 및 교육세 금1,98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잠원동 19의 6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반포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0. 2.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246,396,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