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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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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체약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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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01.4.3. 개정)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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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 과세요건,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목차
납세의무
Ⅰ.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
3. 과세표준
4. 세율
Ⅱ. 납세의무의 성립
Ⅲ. 납세의무의 확정
Ⅳ. 납세의무의 소멸
1. 납부
2. 충당
3. 부과의 취소
4.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5. 국제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
6. 국세의 우선권
납세의무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되며, 납세자의 신고나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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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 (01.4.3. 개정)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⑭ 과세처분(예상)내용
및그 사실을 안날
⑮ 상호합의 신청사유
□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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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6호서식】
기관명
세무조사결과통지서
①통지번호
②통지일자
납세자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상호(법인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주소(사업장)
(전화 :)
1. 조사대상 (세목 : 연도 : 기분 )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2. 결정할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천원) (단위 : 천원)
구분
⑧신고과세표준
⑨결정과세표준
⑩산출내역
⑪예상고지액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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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는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함이다. 그리고 제척기간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으며, 개별적으로 권리주장의 시간적 한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1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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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시효, 제척기간
1. 기간
기간은 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말한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법상의 기간계산에 있어서도 민법의 규저이 그대로 적용된다.
(1) 민법규정
1)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50조).
2) 기간을 일․주․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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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 제척
□ 기피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 신청 취지
⑤ 신청 원인
⑥ 소명 방법
환경분쟁조정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제척
신청합니다.
□ 기피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소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51316-03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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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滅時效
제1절 總 說
Ⅰ.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1. 사회질서와 법률생활의 안정
2. 증거보전의 곤란
3.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미보호
Ⅱ. 消滅時效와 除斥期間의 比較
소 멸 시 효
제 척 기 간
제도의 취지
법률생활의안정,증거보전의 곤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소 급 효
소급
불소급
중단제도
인정
불인정
정지제도
인정
불인정(다수설)
법원의
직권고려 여부
당사자의 원용 필요
직권 고려
권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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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과 소멸시효
Ⅰ.期間
1. 意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①起算點: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 오전 영시에 시작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②滿了點: 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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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에 대하여
1. 시효의 의의
시효는 一定한 事實狀態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眞實한 權利關係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높이려는 제도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소유자인 것과 같은 사실상태, 어떤 사람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가 영속한 경우에는 과연 소유자인가 아닌가, 과연 채무가 없는가 있는가를 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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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전치주의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제3자적 소송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및 제3자적 소송에 관한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적용대상으로 한 것임이 규정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제기하는 사건은 같은 법 제18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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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연구 (노동법)
1. 의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28①).
2. 취지
사법관계인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분쟁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관할대상이다. 그러나 법원에 의한 구제가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며, 비용부담이 큰 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방법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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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의 소송의 이송에 대하여
Ⅰ. 의의
소송의 이송(Verweisung)이라 함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즉 소송절차의 진행 중에 법원이 변경되는 것이다.
관할위반의 경우에 언제나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면 원고로서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므로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들여야 할뿐만 아니라, 시효중단이나 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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