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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년도
2. 법인명
3. 관리번호
4. 사업자 등록번호
5. 중소기업 해당사할
해당사업, 종업원수, 자산총액, 소유.경영의 독립성
6. 요건
7. 검토내용
8. 부합여부
9. 적정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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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
.
중략
7.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확인자 계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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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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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표 서식입니다.
1. 소의 대상
납세의무자 인적사항,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3. 검토사항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여부, 관인날인 누락 여부 등
4.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5. 검토사항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여부 등
6.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 여부(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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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수율 검토표 서식입니다.
1. 업체명
2. 사업년도
3. 검토내용
4. 제품생산
5. 생산수율
6. 검토결과
7. 작성요령
(1) 검토(조사)내용
가. 검토품목의 선정
품목별 제조외형, 평균수율과의 차이, 조사기간 등을 종합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및 제조외형 비중이 높은 품목 5∼10개 품목을 선정하여 검토표를 작성한다.
생략
(2) 검토(조사)결과
수율조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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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단위 검토표 서식입니다.
1. 업체명
2. 사업년도
3. 제품생산
4. 원단위
5. 검토결과
6. 작성요령
(1) 검토(조사)내용
가. 검토품목의 선정
품목별 제조외형, 평균원단위와의 차이, 조사기간 등을 종합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 및 제조외형 비중이 높은 품목 5∼10개 품목을 선정하여 검토표를 작성한다.
※ 검토서식상 5개 품목이나 그 이상일때나 다양한 원료로 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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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51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구분
②요건
③검토내용
④부합
여부
⑤적정
여부
중
소
기
업
해
당
사
업
1.
해당사업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간주제조업 포함)‧광업‧건설업‧운수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8항의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어업‧도매업‧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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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한 납세고지의적법여부검토표 양식입니다.
납세고지의 적법 여부 검토표
1. 청구(신청)인
주소: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2. 고지서작성의 적법 여부
점검사항
㉮ 인적사항(상속세인 경우 상속인별로 ○○○외 ○명으로 개별 작성)
㉯ 산출근거 및 고지세액(고지서의 해당 란은 빠짐없이 기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및「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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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4호의4서식 부표] (앞쪽)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1. 수입금액 기준
⑧직전년도 수입금액
2. 과세표준 증가율 기준
⑨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⑩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⑪증가액
(⑩-⑨)
⑫증가율
(⑪/⑨)
⑬적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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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4호의3서식 부표] (앞쪽)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요건검토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1. 수입금액 증가율 기준
⑧직전년도
수입금액
⑨당해연도
수입금액
⑩증가액
(⑨-⑧)
⑪ 증가율
((⑩/⑧)
⑫적합여부
(⑪ 〉30%)
2. 소득금액 증가율 기준
직전년도 소득금액
당해연도 소득금액
가액
(-)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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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7호서식(을)] (앞쪽)
사업
연도
...
～
...
주요계정명세서(을)
법인명
※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재고자산유가증권 평가
①자산별
②신고방법
③평가방법
④회사계산
금액
조정계산금액
⑦조정액
(⑤또는 ⑤와⑥중큰 금액-④)
⑤신고방법
⑥선입선출법
제품및상품
반제품및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유가증권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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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1호 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요건
검토내용
적합 여부
적정
여부
1.
해
당
사
업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제31조의 간주제조업 포함),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운수업중여객운수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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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4호의4서식] (앞쪽)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Ⅰ. 과세표준 신고현황
구분
’04. 2기
’05. 1기
’05. 2기
’06. 1기
’06. 2기
’07. 1기
’07. 2기
⑧합계
⑨세금계산서교부분
⑩신용카드 등
⑪기타
Ⅱ. 경감세액 계산(해당 과세기간 :년기)
업종
경감대상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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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4호의3서식] (앞쪽)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상호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⑦업종
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⑧당해연도
수입금액
⑨소득율
(1- 단순경비율)
⑩ 국세청장 고시율(경감률)
⑪ 특례 소득금액
(⑧×⑨×⑩)
Ⅱ. 세액공제의 특례 적용시
1) 수입금액 신고현황
2004
2005
2006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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