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인
5.입증방법
6.첨부서류 |
|
|
|
|
|
 |
|
| 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00. ○.○.
잠실세무서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
|
|
|
|
|
 |
|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용산세무서장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3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23,861,103원의 각 부과처분
.. |
|
|
|
|
|
 |
|
| 소장
원고○○○
서울 강동구 명일동 4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7. 1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9,904,600원, 도시계획세 금3,471,000원 및 교육세 금1,98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
|
|
|
|
|
 |
|
| 소장
원고○○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동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종합토지세등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5. 10. 10.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 856,958,710 도시계획세 금 123,455,870원, 교육세 금 171,391,740원의 부과처분, 피고가 1996. 10. 5.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1,051,138,940원, 도시계획세 금 142,873,890.. |
|
|
|
|
|
 |
|
|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초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피고가 1997. 5.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금 272,41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전심절차
원고는 1997. 5.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 받고 같은 해..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용산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 |
|
|
|
|
|
 |
|
| 종합소득세
목차
* 종합소득세
Ⅰ. 소득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소득의 종류
Ⅳ. 신고와 납부
Ⅴ. 소득세 계산방법
1. 소득금액 계산방법
2. 소득세 계산방법
3. 세율
Ⅵ. 중간예납
1. 중간예납 납세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Ⅶ.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1.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2. 장부의 내용
종합소득세
1.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법.. |
|
|
|
|
|
 |
|
|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8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반포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금 46,708,720원의 부과처분중 금9,088,72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11.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 |
|
|
|
|
|
 |
|
| 전기누계액, 당기, 사후관리대상 등을 세목별로 나누어 정리하는 부과철회현황 양식입니다.
부과철회현황
전기누계액
당기
사후관리
대상
재결정중
현금징수액
부과철회
재결정
시효소멸
건수
금액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토초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년도수입
교육(방위)세
기타세
:
: |
|
|
|
|
|
 |
|
| [글로벌 전략]
삼성 C T
-글로벌 기업의 해외진입전략(성공사례)-
목차
Ⅰ. 서론
1. 선정동기
2. 기업소개
1) 연혁
2) 비전
3. 본론 전개 방향
Ⅱ. 본론
1. 외부환경 분석
1) 정치적 환경분석
2) 경제적 환경분석
3) 사회적 환경분석
4) 기술적 환경분석
2. 내부환경 분석
1) 국가적 차원
2) 산업적 차원
3) 기업적 차원
3. SWOT 분석
4. BCG 매트릭스 분석
5. 진입전략
6. 성공.. |
|
|
|
|
|
 |
|
| 선결문제를 통해 본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관계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효력과 적법성이 그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사법원이 행정처분의 무효와 위법을 심사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실제로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법원이 이를 심리할.. |
|
|
|
|
|
 |
|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항소장
원고(항소인) ○○○
서울 동대문구 ○○동○○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서울행정법원 98행0000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위 법원이 2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시합니다 |
|
|
|
|
|
 |
|
| 재정학특강
직접세와 간접세 :
건전재정과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목차
1. 직접세와 간접세
2. 우리나라 세제 현황
3. 문제점
4. 외국의 사례
5.해결 방안
직접세
조세의 부과를 소득의 원천, 재산 규모 등에 두고 부과하는 조세를 뜻한다. 소득, 재산 등에 적용되며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토지세 등이 있다.
장점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추고 .. |
|
|
|
|
|
 |
|
| 1. 피고가 원고에게 2005. ○.○○.자로 부과한 20○○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금○○○원중...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원고의 지위
7.부과처분의 경위
8.부과처분 내역
9.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10.결론
11.전심절차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