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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생략
제2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생략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생략
제3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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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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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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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물건을 대금 금○○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금】
매수인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써 금○○원을 지급하며 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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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 및 부지임차권 양도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또는 서명)날인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물건을 일금 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금) 매수인은 본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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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건물과 부지임차권 매매에 관하여 하기조항에 의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증거로써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기재의 물건을 대금 금 원으로 매수인에 게 매도한다.
제2조 (계약금) 매수인은 본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금으로써 금 원을 지급하며 매도인은 이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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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 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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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계약조건
매매목적물
대금
계약금
대금지급일
제1조
【차지권에 대한 약정】 은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원, 매월 일 지급, 존속기간 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은 에게 이전 하는 것으로 하고 은 이에 대하여 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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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 차주, 저당권설정자간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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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20 년월 일로 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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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은 ___에 대하여 ___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부지에 대한 임대료 1개월 금 ___원, 매월 ___일 지급, 존속기간 ___년의 임차권을 인정한다. (건물이 차지상에 있는 경우) ___은 ___ 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___은 이에 대하여 ___이 본건 건물 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의 건물매매계약서 입니다.
건물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구조
건평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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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1.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의 차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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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를(을) `갑'으로 하고, 00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입니다.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를(을) `갑'으로 하고, 를(을) `을'로 하며, 를(을) `병'으로 하여 ‘갑’ ‘을’ ‘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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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증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며, 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 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제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년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하기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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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과 상호와 관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영업양도계약서 양식입니다.
영업양도계약서
양도인 김창옥을 '갑'으로 양수인 강혜영을 '을'로 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１.(계약의 목적) 양도인 '갑'은 양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의 영업 과 상호를 제2. 이하의 규정에 따라 대금 30,000,000원에 양도할 것을 약속하고, 양수인 '을'은 이를 승낙한다.
<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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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대차저당권설정계약서
___를 ‘갑’으로 하고, ___를 ‘을’로 하며, ___를 ‘병’으로 하여 갑을병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금___원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여할 것을 약정하고, 을은 이를 차용하여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
재2조 본건 대금의 변제기는 19 년월 일로 하고, 이자는 연 %로 한다.
제3조 병은 을의 본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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