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上下)에 미친다(제212조). 다만 지중(地中)의 광물 중 광업권의 객체에 대하여는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2] 상린관계(相隣關係)
1. 상린관계(相隣關係)의 의의
(1)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판례는 제242조와 제244조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이라..
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
시구동번지
임차인 ○○○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위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별지기재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사용 및 수익토록 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되 임대인에게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의 임대료를 임대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 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지목
구조.용도
면적
면적
m2( 평)
m2( 평)
임대할부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동산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임대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상기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에 관해서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인은 그 소유인 하기 표시의 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사용 및 수익토록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임차하여 그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기
형 제작기계 대
형 발동기 대
제2조 임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임차인은 매월 말일까지 당해 월분을 임대인의 주소에 ..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와 임차인 ○○○와의 사이에 이하의 조항에 따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을 을이라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의 하기 토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한다.
임대토지 ○○시○○구○○동○○번지
대지 OO평 중의 O평 O합 O작
제2조 임대차토지는 조립식의 일시적 가건물의 부지로서 사용할 것이며 영속적 건물의 부지로는 사용할
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일. 철근 콘크리트 3층 건물
일. 목조 와즙 2층 건물
1동의 내제 호실( 평합)
위 귀사 소유 물건 및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 ○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향후 5년 간으로 한다. 단 존속기간 만료의 때는 상호 협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박의 선명, 마력등
선명(선박번호)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연월일
주요장비
장비명
수량
성능 등
기술인력
분야
성명
자격증번호 등
자본금 현황
※ 아래 구비서류 증빙서류 첨부
「어장관리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하고자..
임대차계약서
제1조 대주 시구 동은 본 계약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 건물을 차주 고등법원에 대하여 임대한다.
기
시구동번지
일. 전근 콘크리트 조 2층 건물 창고 1동
건평 평
2층평 평
일. 철근 콘크리트 조 평가건 사무소 동
건평 평합
일. 목조와즙 평가건 동
건평 평합작
단 별지도면에 의한다.
제2조 사용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차주는 경우에 따라 수시 본 계약을 해지..
임대차계약서
제1조 대주 ○○시○○구○○동은 본 계약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기 건물을 차주 ○○고등 법원에 대하여 임대한다.
기
시구동번지
일. 전근 콘크리트 조 2층 건물 창고 1동
건평 평
2층평 평
일. 철근 콘크리트 조 평가건 사무소 동
건평 평합
일. 목조와즙 평가건 동
건평 평합작
단 별지도면에 의한다.
제2조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