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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하자처리 방법에 대한 일반사항
- 하자보수종결처리 3가지방안
- 시공사와 하자보수 합의시 유의사항
- 하자보증회사를 통한 하자보수 처리시 유의사항
2. 하자의 유형별 현황(감리협회 제공)
3. 하자의 개념과 범위
4. 하자의 점검
5. 하자보수 청구방법 및 절차
6.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7. 손해보상 청구소송(오시공, 미시공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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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0호서식]
하자보수관리부
소속명:
건명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액
준공
년월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수급인
주소
연락처
연대
보증인
주소
연락처
하자검사
년월일
하자
검사자
주요하자
발생내용
처리사항
하자발생
금액
하자
비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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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금 관리내역
관리
번호
현장명
하도급
공사명
협력 업체명
계약금액
하자보증
기간
하자보증금
상호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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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Ⅰ. 서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예외로서 위법한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의 그 효력을 유지하려는 법이론을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하자의 치유와 전환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Ⅱ. 하자의 치유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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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흠)의 승계
Ⅰ. 하자 승계의 의의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행위의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가를 가리켜 하자의 승계라고 한다. 이 이론의 실익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게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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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Ⅰ. 들어가며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법치주의에 따라 당연히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만 하지만, 법치주의의 요청을 후퇴시킬만한 다른 법 가치, 예컨대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취소시킬 경우 관계인에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 등에서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치주의를 관철시키면 성립당시의 하자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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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대집행 사례를 통해 본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Ⅰ.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에 대한 논의는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한다고 간주하여 후행행위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자는 논의이다.
이를 알기 쉽게 알아보기 위하여 예컨대, 대집행중 계고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보면,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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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APT) 각실별 및 부분별 다발생 하자내용을 엑셀로 정리하여 혼자서도 체크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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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요청서
공동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 또는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여 요청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 관리소장 성명 (인)
구분
하자및보수요청사항
현장 소장 의견 :
20 년월일
현장소장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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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신고및처리일지
결
재
담당
소장
20 년월일 요일
접수
일자
신고자
하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처리자
비고
동호
성명(전화)
○○아파트 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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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
일금: 원정 (￦)
( 현금 , 기타 )
계약건명 :
하자보수 책임기간 :자 20 년월일
( 개월간 )
지 20 년월일
상기 금액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년월일
주소:
상호:
성명: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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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증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1. 납품처:
2. 납품명:
3. 보증조건 :
4. 보증내용 :
20 년월일
대표이사 : (인)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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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별 하자 보수 신청서
아래와 같이 세대 내에 하자 또는 보수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호 입주자 (인)
구분
하자내용
담당자 의견
주방
침실
욕실
베란다
거실, 현관
뒷발코니와
다용도실
기타
xx건설주식회사
xx현장소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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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신용장거래에서 수출상의 하자서류 네고시 매입은행의 처리방안 ① 하자서류 정정,보완 후 매입, ② 보증서부 매입(Under Reserve Negotiation), ③ 전신 네고(Cable Negotiation), ④ 승인방식 네고(Approval Negotiation) 등 4가지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서술한 자료임
1. 하자서류의 매입
1) 서류하자의 의의
2) 서류하자의 주요 내용
2. 하자서류의 매입방법 4가지
1) 하자서류 정정, 보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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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
담당자:
소분야: 공동주택관리
전화번호 :
제목: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질의내용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는 하자보수종료시점 및 반환절차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1998.12.31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18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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