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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53
[별지 제9호서식]
□ 비료생산업 □휴업
□폐업 신고서
□ 비료수입업 □ 영업재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또는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영업재개업(폐업)일
년월일
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사유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의 □휴업
□폐업를 신고합니다.
□비료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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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법적 검토
Ⅰ.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주된 의무로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각 당사자는 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각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경우는 임금의 부지급을,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수령지체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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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96. 8. 20>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Ｖ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 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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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 폐업 □ 휴업 □ 종료 □ 재개업신고서
처리기간
7일
허가번호
허가연월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허가종별
소재지
폐업휴업종료재개업 일자
사유
소지마약류
품명
수량
처분계획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마약류 취급업무의 □ 폐업 □ 휴업 □ 종료 □ 재개업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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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 서식]
발급번호
휴업 (폐업) 사실증명원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또는거소
(법인은본점소재지)
⑥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⑦업태
⑧
종목
⑨
용도
수량
부
개업일자
휴업기간
...～...( 일간)
폐업일자
폐업구분
(□ 신고 □직권폐업 )
위와 같이
□ 휴업(폐업)신고
□직권폐업
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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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의료기기 영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영업소
④영업소명
⑤ 전화번호
⑥소재지
⑦영업의 구분
□ 제조업 □ 수입업 □ 수리업 □ 판매업 □ 임대업
⑧신고의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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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 □폐업 신고서
□재개업
※ □는 V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 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
서류
영업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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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휴업/폐지)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7조,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업의 종류
2.휴지 예정 기간
3.휴지(폐지)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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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청구서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청구서
①산재 보험 성립 번호
②청구구분
□최초분 □제 회분 □최종회분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직종
⑥주소
⑦재해발생일 년월일
⑧평균임금
원전 (산정내역 뒷면)
청구내용
⑨요양으로 미취업한 기간
...~...( )일간
⑪청구액산출내역
(⑧×⑨×70/100)
⑩휴업 급여 청구 기간
...~...( )일간
⑫청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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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8호 서식]
향정신성의약품취급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허가(지정)번호
허가(지정)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폐업휴업재개업의일자
사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의
□ 폐업□ 휴업□ 재개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보건소장귀하
구비서류 :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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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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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사무소(업무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사법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사무소명
2.신고번호
3.신고구분
4.소재지
5.신고사항(구분/내용/변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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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사무소, 업무, 신고, 사항, 변경, 휴업, 폐업, 신고서, 건축사사무소 신고서, 휴업 폐업 신고서, 업무신고, 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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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공중) 영업의 허가(휴업, 폐업) 사실증명
신청자 주소구동 번지 호( 통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이 식품(공중)영업의 허가를 식품(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9조(제13조) 규정에 의하여 () 받았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허가번호
5. 휴업기간(폐업년월일)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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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공중) 영업의 허가(휴업, 폐업) 사실증명
신청자 주소구동 번지 호( 통반)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은 아래와 같이 식품(공중)영업의 허가를 식품(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9조(제13조) 규정에 의하여 () 받았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의 명칭 또는 상호
4. 영업허가번호
5. 휴업기간(폐업년월일)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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