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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1. 휴업의 법적 개념
법적 의미에서 휴업이란 경기불황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휴업은 휴직과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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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옥외광고업
[
□ 신규 □ 재개업
□ 휴업 □ 폐업
]
등록신청(신고)서
처리기간
7일
공통기재부분
등록번호 :
신청 (신고)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장 소재지
(사무실작업장)
사무실 면적
㎡
작업장 면적
㎡
종업원 수
명
기술능력
(자격취득자의 수및 자격종류)
영업내용
휴폐업재개업기재부분
휴폐업 연월일
휴폐업사유
휴업기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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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서식] (제1쪽)
고용보험 년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휴업
현황
⑤월말일현재피보험자수
명
⑥전월까지의 휴업
일수의합계
일
⑦소정근로연일수
일
⑧휴업연일수
일
⑨휴업규모율
[(⑧/⑦)×100]
%
⑩당월의휴업일수
일
신청
내용
⑪휴업수당 총액
원
⑫지원율
2/3, 1/2
⑬지원금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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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사업 장명
②사업의 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승인신청내용
⑧근로자수
계
명
남
명
여
명
⑨휴업기간
⑩지급하고자 하는 휴업수당
⑪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구체적 사유
근로기준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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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휴업급여지급신청서
처리기간
7일
진폐
근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의료기
관확인
④정밀진단 기간
...～...( 일간)
⑤흉부엑스선사진의상
⑥심폐기능
%
위에 기재한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의료기관명
담당의사 성명
휴업
급여
⑦ 1일 휴업급여
원
⑧지급일수
일
⑨청구액
원
⑩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및 계좌번호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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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부동산중개업□휴업 신고(통보)서
□재개업
처리 기간
※□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
개
업
자
①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사
무
소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번호)
휴업기간
-( 일간 )
사유
제16조제1항
부동산중개업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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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번>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 동물약국
□ 동물용의료용구 판매업
□폐업
□휴업
□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제조업체
①업소명
②업종
③ 허가(등록신고)번호
④최초허가(등록신고)일
년월일
⑤대표자
⑥ 주민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번호)
⑧(□폐업, □휴업, □재개업) 연월일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동무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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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 의해 보세운송업자의 영업소 설치(폐업, 휴업, 변경)를 신고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보세운송업자 영업소 설치(변경) 신고서
신청구분 (1) 설치, (2) 폐업, (3) 휴업, (4) 변경
보세운송업자(본사)
보유장비
자본금
운송영업
영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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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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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 휴업기간연장 통보서
처리 기간
※□는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고, 아래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
개
업
자
①중개업자
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②성명
( 대표자 )
③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무소
⑤명칭
⑥등록번호
⑦소재지
(전화 )
연장기간
～( 일간)
사유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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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부화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 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 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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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부화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 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 소재지
⑦ 부화대상 가축
⑧ 1회 입란능력(개)
⑨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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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5,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망(상이)자 보상금지급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사망(상이)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사망(상이)자와의 관계
사망(상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전화 :)
신청내용
구분
□ 재해보상금(사망·상이) □ 휴업보상금 신청액
일금 원정(내역별첨)
사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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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41호서식]<신설94.7.1> (앞면)
사망(상이)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사망(상이)자
와의 관계
사망자
(상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화: )
신청내용
구분
재해보상금(사망상이) 휴업보상금
신청액
일금 원정(내역별첨)
사고내용
발생일시
발생장소
부상정도
사고개요(6하원칙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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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서식]<신설 94.7.1>
(앞쪽)
사망(상이)자 보상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사망(상이)자와의 관계
사망
(상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주소
(전화 :)
신청내용
구분
□ 재해보상금(사망상이) □ 휴업보상금
신청액
일금 원정(내역별첨)
사망
(상이자)
발생일시
발생장소
부상정도
사고개요(6하원칙에 의하여 기술함)
민방위기본법 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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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계란집하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 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선별능력
개/시간
⑧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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