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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계란집하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 고유번호
사업장
⑤명칭
(전화번호 :)
⑥소재지
⑦선별능력
개/시간
⑧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1항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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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107 중축업등록(11)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종축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사
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명칭
⑦축종
⑧종축종류
암
수계
⑨가축사육시설면적
동㎡
그 밖의 시설
동㎡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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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0000-00107 중축업등록(11)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종축업(□ 등록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청(신고)서
처리기간
등록 15일, 기타 7일
신청
신고
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주소
④고유번호
사
업장
⑤소재지
(전화번호 :)
⑥명칭
⑦축종
⑧종축종류
암
수계
⑨가축사육시설면적
동㎡
그 밖의 시설
동㎡
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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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검토
1. 휴직의 개념
법적으로 휴직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는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함으로써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사측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휴업과는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휴직은 근로자측 사유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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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서식〕
※ 굵은선 안은 청구인이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상질병이환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장명
신청인
(근로자)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⑥직종
□□□
⑦주소
□□□-□□□
노동통계자료
⑧적용
분기
⑨합계
⑩( )월
⑪( )월
⑫( )월
⑬( )월
⑭( )월
⑮(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 )월
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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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7호서식] <개정 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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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조광권의휴지신청서├────┨
┃│ 3일 ┃
┠──┬───┬───┬───┬───┴────┨
┃조│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 연월일 │...┃
┃광├───┼───┼───┼───┨
┃권│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자├───┼───┴───┴───┨
┃│⑤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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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민원처리실적표입니다.
주요민원처리실적표
민원사무명
①민원접수
②TIS발급
수동발급
검색반려
비율
(②/①)
합계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사업자등록증재교부신청
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신고자)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소·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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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210mm×297mm(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확인통지서
대장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사일
년월일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개시일
상시근로자수
명지급사유
및
지급요건
(인정,파산,화의,정리)의 인정일 또는 결정일
년월일
체불임금등임
금
최종 1월분
원
최종 2월분
원
(인정,파산,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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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탈퇴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계약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보험관계소멸신청서
※ 처리기간구비서류 및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신청)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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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위원회의 권한
Ⅰ. 들어가며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계속적․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노사관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동위원회법에서는 노동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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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련사건 발생시 분쟁처리 절차에 대하여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처리절차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라 함), 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라 함)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중노위는 지노위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등을 관장하고, 지방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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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권한
Ⅰ. 서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 분쟁과는 달리 유동적․계속적․집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분쟁의 성격을 고려하여 노사관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문행정기관이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주로 조정적 기능과 판정적 기능, 차별시정의 기능(신설) 그리고 기타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한다. 특히 현행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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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대장번호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변호
주소
신청일
년월일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의종류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귀하가 제출하신 상기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상기 사업장에서 년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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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재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피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기 위한 조건, 신청절차, 방법, 입증자료, 관련서식 등
사업주의 대체지급청구권 안내
1. 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2. 보험급여 청구와 지급
3.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4. 사업주의 수급권대위 청구
5. 수급권대위 청구의 요건
6. 대위청구 및 지급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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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업] 여행업의 정의와 분류, 설립과 등록, 여행사의 조직
목차
여행업
Ⅰ. 여행업의 정의
Ⅱ. 여행업의 분류
1. 영업방식상의 분류
1) Outbound
2) Inbound
3) Domestic
2. 영업기능상의 분류
1) 여행도매업자
2) 여행소매업자
3. 제도상의 분류
Ⅲ. 여행사의 조직
Ⅳ. 여행업의 설립과 등록
1. 등록신청
2. 휴업 또는 폐업 신고
3. 여행업의 등록 취소
여행업
I. 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은 여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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