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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폐업/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구분
3. 휴업/폐업/영업재개
4.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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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5. 5. 6>
관광사업휴업(폐업)통보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상호 (명칭)
⑦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⑧휴업(폐업)사유
⑨휴업(폐업)연월일
⑩휴업(폐업) 범위
⑪휴업기간(휴업인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휴업(폐업)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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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고용보험 년월 고용유지조치
(휴업)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1일
사업장
①사업장관리번호
②명칭
③대규모기업
1. 해당 2. 비해당
④소재지
(전화 : 담당자 :)
⑤업종명
(주생산품 :)
⑥업종코드
⑦피보험자수
명
고용유지조치(휴업)
내용
⑧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의 휴업수당지급 기준
⑨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⑩고용유지조치(휴업)
일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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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휴업신고서입니다.
()제조휴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제조장위치
신고내용
⑦제조주류의종류
⑧면허연월일및면허번호
⑨휴업기간
⑩휴업사유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별첨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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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0292> (앞쪽)
어업휴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허가번호
⑤허가기간
⑥휴업의기간
⑦휴업의사유
수산업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어업을 휴업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어업허가증 1통
수수료
부령 또는 조례에 의함
210mm×297mm(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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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신고항목
3. 휴업
4. 폐업
5. 사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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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84523, 98430, 99. 5. 27>
휴업
해외이주알선업 재개업 신고서
폐업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 휴업, 재개업, 폐업일자
년월일
⑦ 휴업 재개업 범위
⑧휴업기간
년월일～년월일
⑨ 휴업, 재개업, 폐업사유:
해외이주법 제1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알선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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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입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영업소명
(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휴업등실시년월일
변경하는내용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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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의 종류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애급여
IV. 유족급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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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에 대한 근기법상 연구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기법 제46조 제1항)
2. 취지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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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번>
□ 휴업
동물병원 신고서
□ 폐업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동물병원명칭
⑤동물병원개설장소
(전화: )
⑥폐업일자
년월일
⑦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⑧휴업(폐업)사유
수의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동물병원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동물병원개설신고필(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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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반하여, 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양 청구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양청구권의 관계
① 근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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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검토
I.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임금상실이라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와는 다른 휴업지급제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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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84. 9. 3)
소독업의
□휴업
□ 재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명칭)
주소
휴업재개업
폐업년월일
...
휴업기간
...
사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보건소장귀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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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소규모제분업(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
신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번호
신고년월일
업종
상호
(휴업, 재개업,
폐업) 이유
휴업기간
재개업일
서울특별시 양곡가공업 허가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구청장귀하
서울시 조례 2070호
86.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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