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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대통령령 제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구성) 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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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단축과 대안으로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검토(노동법)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요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탄력적 ․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비교
재량적 근로시간제도는 주로 전문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며 근로자가 근로시간의 양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그 대상이 주부 등 비전문적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며 출․퇴근시간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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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 근로자, 시간제, 선택, 경우, 탄력, 따르다, 제도, 기간, 단위, 정산, 주, 사용자, 상의, 문제, 도입, 초과, 대표, 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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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0000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급여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사자 등)
본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지급에 관한 당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급에 대한 재원의 종류, 지급총액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성과급의 개인별 지급기준 및 평가와 지급액은 제4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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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법적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해 재결청 소속 하에 설치하는 비상설 합의체 의결기관을 말하며, 합의제 기관으로 한 취지는 심리.의결에 있어서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 3자적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설치
각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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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및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선임방법에 대하여
1. 이사선임에 관한 원칙
1. 상법상의 원칙
이사는 사내이사나 사외이사를 막론하고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선임한다. 보통결의란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368조 1항).
결의의 방법은 집중투표제에 의하지 않는 한 단순투표제에 의한다. 단순투표를 통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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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
○○회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등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년 ○월 ○일○○○○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년 ○월 ○일이 소집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년 ○월 ○일 오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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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
○○회사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주여러분의 건승을 바라며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등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년 ○월 ○일○○○○주식회사 대표이사 ○○○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으므로 ○○○○년 ○월 ○일이 소집에 관하여 ○○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년 ○월 ○일 오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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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Ⅰ. 서설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가함으로써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전반에 관해서 사용자와 협의하는 제도, 즉 경영의사결정에의 근로자참가제도로서 이해되고 있다.
2. 노사협의회의 목적
근참법에서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협의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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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상 연구레포트 (낙상예방 간호중재 및 낙상 발생요인과 낙상 예방법 및 낙상 후 관리법)
자세한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고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1. 낙상의 정의
2. 낙상 발생요인
(1) 환경적 요인
(2) 질병적 요인
3. 낙상사고의 위험성
4. 노인들이 낙상에 취약한 이유
5. 낙상발생시 응급대처 요령
6. 낙상 후 관리법
7. 낙상 예방법
(1) 개인적요인 예방법
(2) 주변환경요인 개선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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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절차
1. 들어가며
발기설립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식의 인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는 발기인들이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인수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작성과 동시이거나 전후라도 무방하지만 늦어도 인수가액의 납입시기까지는 하여야 한다.
3. 출자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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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1997년 12월 대선을 통한 최초의 정권교체는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완료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부도사태 등 다양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후보가 겨우 39만표의 역대 최소 격차로 이회창후보를 눌렀다는 점과 김대중정부 초기에 국회 의석수가 집권연합(78+43=121석)을 다 합해도 과반수에서 한참 미달한 분점정부였다는 점,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정권교체에 대한 기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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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의 합병 분할 분열 검토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개념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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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및 위탁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비라 함은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지급하는 교외연구비와 우리 대학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교내연구과제에 지급하는 교내연구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비 수급자격)
연구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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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선임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지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지배인선임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이사회결의(주식회사의 경우임. 유한회사에서는 이사과반수결 의, 합명회사에서는 총사원과반수결의, 합자회사에서는 무한책임사원과반수의 결의)로서 지배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본(지)점 소재지인 당소에서 다음사항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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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기능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협력법 제3조 제1호)
이러한 노사협의제도는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관계의 근대화기능과 함께 생산성향상을 중심으로 한 노사공동이익의 증진 및 노사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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