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의 존속기간과 묵시의 갱신
1. 존속기간의 보장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年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법정갱신
(1) 법정갱신
.... |
|
|
|
|
|
 |
|
|
산학기술협력 기간변경요청원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부서
학부학과
연구소(센터) 연구실
직급 및 직명
산학기술협력기간변경
기간연장시
당초기간
-
연장기간
-
연장사유
기간단축시
당초기간
-
단축기간
-
연장사유
중단시
당초기간
-
중단일자
-
연장사유
위 본인은 산학기술협력 기간변경을 위와 같이 요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월일
위본인 (인)
소속부서장 .. |
|
|
|
|
|
 |
|
|
□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지상권 말소
(을구)
3
1번지상권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존속기간 만료 (인)
|
|
|
|
|
|
 |
|
|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기간의 부준수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Ⅰ. 들어가며
1. 기간의 부준수의 의의
기간의 부준수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행위기간 중에 소정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을 말한다.
2.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불변기간 중에 해야 할 소송행위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해태된 소송.. |
|
|
|
|
|
 |
|
| 중기대여기간 갱신 신청서
(현장명 :)
중기명
규격
당초대여기간
일또는월수
갱신대여기간
일또는일수
비고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년월일 귀하로 부터 대여받은 장비의 대여기간을 위와 같이 갱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현장소장 :
갱신사유 |
|
|
|
|
|
 |
|
| 건설업 등 각종 면허 영위기간 요약 작성 서식입니다.
건설업 등 영위기간 요약
상호
대표자
업종 및 면허(등록)번호
면허(등록) 취득년월일
면허(등록) 영위기간
비고
... |
|
|
|
|
|
 |
|
|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의 제한의 개요
1. 기간고용근로자
기간고용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된 근로자이다. 그 실제의 유형이나 명칭은 일용·임시공·계절근로자·기간사원·아르바이트(학생 아르바이트, 프리타임)·촉탁·단시간근로자·계약사원 등의 형태이다.
기간고용근로자는 임시적 고용에 관한 근로자(임시근로자)와 대부분에 있어서 중복되지만, 임시근로자로서도 |
|
|
|
|
|
 |
|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
정기점검기간연장신청서
차명및형식
차대번호
등록번호
원동기형식
정기점검
기간
당초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신청사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1.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1) 문제점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예고를 한 경우 그 해고예고의 효력에 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해고금지기간의 경과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는지 여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
2) 학설
① 유효설
이 견해는 해고금지기간중에는 해고 자체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논거로 해고금지기간 중의 해고예고.. |
|
|
|
|
|
 |
|
|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
I. 들어가며
법학에서 기간이란 일정 시점간 계속된 시간을 의미하며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등을 위해 정해진 일정 시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간과 기한은 조세납부와 관련된 조세법에서는 그 중요성이 매우 큰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기간 계산방법
1. 방법
(1) 원칙
조세법에서 기간 계산방법의 기본 원칙은 초일불산입이 기본이다.
(2.. |
|
|
|
|
|
 |
|
| 민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1. 제척기간의 의의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 이는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함이다. 그리고 제척기간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으며, 개별적으로 권리주장의 시간적 한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예컨대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146조, .. |
|
|
|
|
|
 |
|
|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공지 / 1page
제목
연휴기간 배송 지연 공지
요약
연휴기간 동안 운송업체의 휴무와 연휴기간에 발생하는 배송 대란으로 부득이 배송이 지연됨을 공지하고, 연휴기간 전에 기간을 넉넉히 두고 미리 주문 접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글입니다.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회사 실무담당자 ○○○입니다.
.
.
.
이.. |
|
|
|
|
|
 |
|
| 【별표7】
건설업등 영위기간 요약
상호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등록취득
년월일
등록 영위기간
비고
계: 년월
①
②
③
.... |
|
|
|
|
|
 |
|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2면)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기간
연장사 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보세운송 기간연장신청(승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2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 수출신고
수리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운송목적지
3. 보세운송기간
4. 연장신청기간
5. 연장사유 등 포함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