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원제도 검토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 ..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
[별지 제78호서식]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
구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소재지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
징수
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 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청구내용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
[별지 제77호서식]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신
청
인
①법인명
② 거주지 국가
③대표자
④등록번호
⑤업종
⑥ 국내 연락처
⑦ 소재지(주소)
대리인등
⑧ 법인명(성명)
⑨전화번호
⑩ 소재지(주소)
원천징수의무자
⑪ 법인명(상호)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 관할세무서
⑭전화번호
⑮소재지
사전승인 대상 투자
소득 종류 및 내역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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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01.4.3. 개정)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
[별지 제15호 서식] (앞쪽)
┌□국세┐
││ 징수유예 등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
신
청
인
① 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 소재지(주소)
⑧징수유예등내용구분
□ 고지유예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분할고지 등 기타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징수유예(체납처분)신청금액
⑨ 세목
⑩
연도․기분
⑪ 납부기한 (독촉기한
연예인 특례입학과 형평성
■ 대학 입학시험과 기여 입학제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대학에 입학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모색되었고 그러한 범주의 하나로 연예인들의 대학 입학에 일정한 특례가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대학 입학시험의 특성 상 그 운영에는 광범위한 사회적 공동체의 약속이 이행되어야 하는 사회적 공통분모인 하나의 규범이 통용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위 현재 정부가 불가 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