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계산의 특례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시간 산정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대체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일치하게 되고, 산정된 근로시간은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
불법 쟁의행위와 관련한 가압류 금지 특례의 필요성
1. 들어가며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손해가압류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은 그 가혹성과 인권침해성으로 인해 분신, 자결이라는 극한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불법파업을 이유로 한 무차별적인 가압류의 결정과 집행은 생계를 직접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만들었고 이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통은 수인의 한계..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에서의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1. 도급사업에 대한 특례
1)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예외로「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
[별지제8호서식부표3] (앞쪽)
사업
연도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공제세액계산
구분
근거법조항
계산기준
코드
계산내역
공제대상
세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투자금액×3/100
01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사업
연도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법정기부금 등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계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금액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합계액
⑪ 한도액(⑧×50%)
..
[별지제11호의3서식(1)] (앞쪽)
과세
연도
...
～
...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상호및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자산
구분
①종류 또는 업종명
총계
②구조(용도) 또는 자산명
③취득일
④신고내용연수
상
기
각
초
계
가
산
액
의
대차대조표자산가액
⑤기말현재액
⑥감가상각누계..
특례대상 귀국자 중학교 편입학 배정원서
접수
번호
지
원
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국내
최종
학력
년월 일까지 ( )학교 ( )학년 (재학수료졸업)
국외
학력
국명
학교명
재학기간
재학 학년
국내
해당학년
정규
학교 여부
년월일～년월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수료)
(초중학교)
( )학년
년월일～년월일
(년 개월간)
( )학년
(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