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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사업장명
②사업의종류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근로자수
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동의일
⑨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의 개정규정을 적용
받기로한날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특례를 받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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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3호 서식]
(앞쪽)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소득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특례주택의
명세
주택구분
내역
④일반주택
⑤농어촌주택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⑥주택의소재지
⑦면적
(㎡)
토지
건물
⑧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자와관계
⑨취득일
양도일
거주기간
(년월일～년월일)
소득세법 제15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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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사협정에 따른 특례연장근로·휴게시간이란 법에 정한 일정한 사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수한 근로시간제를 말한다.
근기법59에서는 이에 관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때에는 특정한 사업에서 근기법53①의 규정에 따른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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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유형 변경과 세액계산 특례
1. 들어가며
과세유형 변경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특례자, 상호간에 유형이 변경되는 것을 말함
유형변경 원인은 업종변경, 매출액의 증감, 간이과세, 과세특례포기 등이 있다.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간 유형 변경은 매입세액 공제율 차이로 매입세액 차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세액계산 특례로 재고매입세액,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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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1호의3서식(3)]
과세
연도
...
～
...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상호및
법인명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①자산구분
합계액
유형고정자산
건축물
기계장치
기타자산
대
차
대
조
표
상액
②기말현재액
③감가상각누계액
④미상각잔액
⑤상각범위액
⑥회사손금계상액
⑦신고조정금산입액
⑧합계(⑥+⑦)
조정
금액
⑨상각부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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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수입통관절차, 수입신고(출항전 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 보세구역 장치후 신고, 물품의 검사, 신고의 처리, 통관절차의 특례(수입신고수리전 반출) 등
수입통관에 대한 절차와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 차]
01 수입통관절차
02 수입신고
03 물품의 검사
04 신고의 처리
05 통관절차의 특례
01 수입 통관 절차
* 수입 통관의 개념
0 수입의 의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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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법의 특수 형태 근로자에 대한 적용 특례
1. 해외파견
1) 의의
국내기업체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중 발생한 재해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당해 국가의 보험 적용을 받거나 기타 관련법에 의한 보상 등의 절차가 행하여진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재해보상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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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 관련 법규 연구
1. 현행 법규정
노동기준법 제40조(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 ① 별표 제1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제7호에 정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서 공중의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기타 특수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필요한 한도에서 제32조 내지 제32조의 5의 근로시간 및 제3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에 별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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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공지예외적용대상(신규성, 출원시의 특례) 증명서류 제출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출원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출원일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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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버스·택시, 항공 등 운수 종사자(특히 승무직)들은 국민생명과 직결되어 안전을 위한 고도의 업무집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영 여건 등의 요인에 의해 장시간 근로·저임금(일부는 고임금)으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그의 개선 요구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예컨대, 항공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가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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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갑)] (앞쪽)
사업연도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분
②근거법조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액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90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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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과 장애인 특례입학제도
지금까지 장애인들도 일반학생들과 동일한 전형방법에 의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고등학교까지 이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특별전형 입학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특례입학제도는 의무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먼저 장애인 특례입학 제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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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1호 서식】
산재장해자 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
이자납부 등 특례신청서
지원자점포관리번호
지원자
지원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
☎
사업장명
근로자수
소재지
□□□-□□□
☎
감액신청사유
(구체적으로)
최초지원일자
계약회차
지원업종
현계약기간
일시중지기간
(예정일)
중도포기
(예정)일
건물명도일
(예정일)
비고
매출(수입) 추이(사업부진사유해당자)
월별
매출액
순이익
월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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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체약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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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사업장 밖 근로 및 재량적 근로시간제)
I. 서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에 따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2.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의의
통상의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제의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노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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