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에서의보험계약금액에관한기준고시
제정 2002. 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2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금액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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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 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
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
[별지 제65호 서식]
제호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
소유자
성명 (명칭)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이륜자동차번호
배기량또는
정격출력
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
[별지 제8호의10서식][신설 96.6.29]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주차장치
종류 및 형식
명칭
인정번호
제작자등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기계식주차장관리자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설치장소
사용금지사유
□ 사용검사 불합격 □ 정기검사 불합격
사용금지일
년월일
주차장법 제19조의10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8.4.1 대통령령 제15750호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 (목적) 이 영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①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노조법상 조정전치주의 전반 검토
1. 개념
조정전치주의는 노조법 45조 2항 규정되어 있으며, 쟁의는 조정거친 후 가능(45조2항)하도록 규율하는 내용이다. 이는 쟁의행위에 나아가기 전 서로의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 예방 기간을 두어 쟁의를 최소화하고 노사간 평화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조정전치주의 장단점
1) 장점
조정전치주의 시행으로 노사간 재교섭 가능성 ..
조달청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작성 서식입니다.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o 관리번호 :
o 입찰일시 :년월일
o 수요기관 :
o 입찰건명 :
본인은 귀청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는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
전기 안전관리담당자 해임신고서
신고인
1. 대표자성명
2. 전화
3. 회사명 또는 상호
4. 주소 또는 소재지
5. 해임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해임한안전관리담당자
6. 성명
7. 주소
8. 주민등록번호
9. 자격 종류 및 번호
종류
급수
번호
10. 주된전기공작물개요
11. 해임년월일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와 같이 해임하였으므로 전기사업법 제 40조
제 2항(전기..
정신보건법
Ⅰ. 판례 및 민원 사례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제 25조 1항 위헌확인】
청구인은 1997. 8. 20. ○○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입원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인의 보호의무자인 딸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 정신질환..
사채의 법률적 정의와 효용 및 주식과의 비교
1. 사채의 의의
사채는 법류적으로 정의하면 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장기간 필요한 다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채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