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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788개 중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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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의 2 서식]
폐업수시부과신청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1부.
2. 관련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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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제○○○호
신청인 송파구 잠실동 27 주공아파트 ○동 ○호○○○
행정처분청 잠실세무서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2000. ○.○. 이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별지 내역과 같습니다.
2000. ○.○.
잠실세무서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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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소득세할(신고·부과고지)현황통보입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소득세할 신고수리 및 부과고지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1.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세기간, 세목
2. 신고(결정)일자
3. 양도자산내역
양도일자, 소재지, 양도물건
4. 소득세 총결정세액 내역
계, 중간예납, 원천징수, 자진납부, 고지세액
비고:
1.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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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의2서식] (99.5.7. 신설)
폐업수시부과신청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사업장소재지
☎
소득세법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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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1999.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금2,260,320원,
1995년 제2기분 금5,030,800원, 1996년 제1기분 금3,794,080원, 1996년 제2기분 금
생략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4.청구취지
5.청구원인
6.입증방법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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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1997.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06,454,180원
동 방위세 금 21,431,880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0,238,550원, 동 방위세 금
72,05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청구취지
4.청구원인
5.입증방법
6.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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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쓰고 현 상황에서 우리는 적립방식이 효율적인지 부과방식이 효율적인지 토론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에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쓰고 현 상황에서 우리는 적립방식이 효율적인지 부과방식이 효율적인지 토론하시오
연금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급여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소득을 보장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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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예정통지
받은날
년월일
물납대상
토지의
명세서
⑤택지
소재지
⑥지번
⑦택지종류
⑧면적
(m2)
⑨초과소유
기간
⑩납부금액
(추정)
⑪이의신청
사유및
이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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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5호 서식](99.12.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전화( )○○○○ /전송( )○○○○
○○과 과장 ○○○ /서기관, 사무관 또는 주사 ○○○ /담당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 년월일
수신:
발신:
제목: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①
번호
②
상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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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
.
중략
7. 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본청지도사건 해당 여부 검토하여 그 유형을 기재하고 소송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기재)
분석자 심판수행자
확인자 계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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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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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절차 적법여부 검토표 서식입니다.
1. 소의 대상
납세의무자 인적사항,고지일, 과세기간, 세목, 세액
2. 납세고지서 작성의 적법여부 검토
3. 검토사항
납세의무자 표시 적법여부, 관인날인 누락 여부 등
4.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검토
5. 검토사항
교부송달, 등기송달 등 송달방법의 적법여부 등
6. 납세고지서 작성 및 송달의 적법 여부(종합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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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체약 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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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01.4.3. 개정)
체약상대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확인서
상호
합의
신청인
①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주소)
국외
관련인
⑧법인명(상호)
⑨대표자(성명)
⑩소재지
과세
처분
⑪처분청
⑫귀속연도
계
⑬소득금액
⑭세액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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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서울 종로구 ○○동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8.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0,221,110원, 1997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9,478,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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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효과] 관세의 효과(부분균형분석, 관세부과의 교역조건효과, 비관세장벽의 효과, 교역조건과 경제발전, 최적관세
목차
관세
Ⅰ. 관세의 효과
1. 관세의 효과: 부분균형분석(소국인 경우)
1) 산출량 증가효과
2) 소비억제효과
3) 재정수입 증대효과
4) 국제수지 개선효과
5) 교역조건 개선효과
6) 사회후생의 손실효과
7) 경쟁억압효과
8) 금지관세
2. 관세부과의 교역조건효과
Ⅱ. 비관세장벽의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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