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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아 아닌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위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허가신청자
주소
직업 직장명 직위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년월일
신청인 (인)
가정법원장
귀하
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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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신청서
고아 아닌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시설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위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지정신청자
주소
직업 직장명 직위
성명성별
생년 월일 년월 일생( 세월)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귀하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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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체결시 미성년 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근로계약의 개념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2. 미성년자의 보호 취지
이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2조5항을 근로기준법에서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법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스스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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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자녀와 부모] 자녀의 발달단계와 가족관계, 양육자와 양육방식
목차
Ⅰ. 자녀의 발달단계와 가족관계
1. 영, 유아기 자녀와 부모
2. 학령 전기 및 아동기 자녀와 부모
3.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1)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
2)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
3)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가치관 차이와 의사소통
4) 청소년기 자녀를 둔 중년 부모의 삶
4. 청년기 자녀와 부모
Ⅱ. 현대 가족에서의 양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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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적
2. 주소
3.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신상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친권자 정보 등
4. 신청취지
5. 신청이유
6. 소명자료
호적등본 외
생략
7. 날짜
8.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모 서명 날인
9. 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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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보호방안
Ⅰ. 서
1. 미성년자의 의의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란 만 20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연소자인 미성년자와 연소자가 아닌 미성년자가 있다.
2. 미성년자 보호의 의의
미성년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보호는 그들의 건강의 유지와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고 그리고 인격수양함의 의의를 갖는다.
3. 미성년자 보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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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능력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Ⅰ. 서론
Ⅱ.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2.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3. 입증책임
4. 판례의 태도
Ⅲ. 미성년자가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 의무자의 책임
1. 서설
2. 책임의 성질
Ⅳ.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서설
2. 책임의 근거
3. 판례의 태도
4. 입법론
Ⅴ. 판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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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관계법상 미성년자의 근로와 관련한 보호방안
Ⅰ. 서설
1. 미성년자 보호방안의 체계 및 취지
근로기준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근로계약대리체결을 금지하고, 미성년자에게 독자적인 임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친권자등에 의한 친권남용으로 인한 강제근로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아래에서는 미성년인 근로자에는 연소근로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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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법원 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 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반 토론하시오. (참고사항: 부모의 이혼, 한쪽 부모를 따라간 자녀, 부양 중이던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입장 등)
1. 2017년 법원 판례 및 판결요지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찬성 및 그 이유
참고문헌
2017년 법원 판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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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민법상의 쟁점
1. 관련 법규
제4조 [성년기] 만 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2. 원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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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
① 친 권 자
미성년인 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그의 父母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이라 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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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인자
본적, 주소, 성명 등
2. 부
본적, 주소, 성명 등
3. 모
본적, 주소, 성명 등
4. 친권자
성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등
5. 기타사항
6. 신고인
7. 작성방법
2명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동일하게 지정...
생략
8. 첨부서류
법원이 친권자를 지정.변경한 경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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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서론
1. 용어정의
II. 본론
1. 청소년 성매매의 유래
2. 한국의 매매춘 역사
3.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4. 청소년 성매매 실태(통계)
5. 청소년 성매매의 영향과 문제점
6. 현재의 교정복지적 대책과 문제점
7. 선도보호시설 운영
8. 성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책
9. 청소년 전문가로서의 역할
III. 결론
I. 서론
오늘날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욕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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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 성행동] 청소년 성 행동의 특징
1. 자위행위와 기타 성 행동
청소년기는 성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성적 욕구를 느끼게 되지만,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남녀가 성 관계를 통해 성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위행위를 통해 그들의 성 욕구를 해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위행위란 생식기의 자기 자극에 의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위는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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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 과정과 현황분석, 재혼가족의 개념 및 관계
목차
Ⅰ. 재혼 현황
Ⅱ. 재혼가족의 개념
Ⅲ. 재혼에 이르는 과정
1. 재혼 이유에 있어서의 성차
2. 재혼 배우자 선택
1) 선택 성향의 이질성과 대상범위의 한정성
2) 연령
3) 결혼 경험
3. 자녀와 재혼 결정
1) 미성년 자녀와 재혼 결정
2) 노년의 재혼과 성인자녀
Ⅳ. 재혼의 안정성
1. 이혼에 허용적인 성격
2. 불안정한 제도로서의 재혼과 역할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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