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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원 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 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반 토론하시오. (참고사항: 부모의 이혼, 한쪽 부모를 따라간 자녀, 부양 중이던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입장 등)
1. 2017년 법원 판례 및 판결요지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찬성 및 그 이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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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원 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 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반 토론하시오. (참고사항: 부모의 이혼, 한쪽 부모를 따라간 자녀, 부양 중이던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입장 등)
1. 2017년 법원 판례 및 판결요지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찬성 및 그 이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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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법원 판례로 등장한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 유고시, 그 연금의 다음 수령 대상으로 동거 중인 부모가 아니라, 이혼한 부인과 함께 생활했던 미성년 자녀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찬·반 토론하시오. (참고사항: 부모의 이혼, 한쪽 부모를 따라간 자녀, 부양 중이던 수급 대상자의 부모 입장 등)
1. 2017년 법원 판례 및 판결요지
① 판례 내용 :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대구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5823, 판결 : 상고]
② 판시사항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甲이 乙과 결혼하여 丙을 낳은 후 乙, 丙과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甲의 아버지인 丁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丙이 국민연금공단의 丁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丁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③ 판결요지
2. 법원의 판결에 대한 찬성 및 그 이유
이 사건은 협의 이혼한 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있는 자녀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한 사건이다. 법원에서 내린 판결요지를 해석해보면 정말 법이란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다. 한번이 아닌 여러 번을 정독을 해야만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판결요지를 통해서 내가 느낀 법원의 판결은 우선 찬성이다.
그렇다면 내가 왜 찬성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원에서는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그 전제가 아니라면 판결은 뒤집힐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를 전제로 국민연금공단이 자녀의 할아버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하여 자녀의 손을 들어주었다...<중략>..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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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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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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