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능력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Ⅰ. 서론
Ⅱ.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책임능력의 의의
2.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3. 입증책임
4. 판례의 태도
Ⅲ. 미성년자가 책임 무능력자인 경우의 감독 의무자의 책임
1. 서설
2. 책임의 성질
Ⅳ.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1. 서설
2. 책임의 근거
3. 판례의 태도
4. 입법론
Ⅴ. 판례
1. 부모책임 인정사례
2. 부모책임 부인사례
Ⅵ.결론
Ⅰ. 서론
오늘날 급격한 산업사회의 진전 과정을 거쳐 고도의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미성년자들의 정신적 해이현상과 함께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미성년자와 성년자 사이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들의 활동반경이 점점 넓어져감에 따라 그들의 불법행위 유형도 다양해지고,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더불어 미성년자들의 주된 생활공간이 가정이라는 혈연단체에서 지연 또는 학연관계로 맺어진 비혈연적 교우관계로 변화되면서 미성년자들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야기하는 사회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가 불법행위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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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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