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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이 있을 것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判).
(2) 독립증거일 것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의자로 수사받기 전에 자백의 내용을 기재한 일기장, 수첩, 메모 등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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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증명력
상해 사건의 경우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할 것이므로 의사의 진술이나 그가 작성한 진단서는 의사로서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외력에 의하여 상처가 있었다는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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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피고인, 상해, 증거, 의하다, 사실, 진단, 점, 사망, 사건, 경우, 측정, 정도, 되어다, 성, 의사, 대한, 발급, 진술,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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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거증 책임과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나 거증 책임의 전환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며, 이 경우 유죄 의심증이 있더라도 유죄 판결 못하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이다.
거증 책임
거증 책임의 분배 및 거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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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피고인, 사실, 경우, 진술, 심증, 임의, 공판조서, 증명력, 이유, 성, 주의, 기재, 합리, 검사, 판결, 증명, 함, 의미,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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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동의의의의 및 성격
증거동의의 대상
증거동의의 방법
증거동의의 효과
증거동의의 주체는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이고, 증거동의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하는 것(법원에 반대 신문권 포기를 표시하는 것)이다.
증거동의와 변호인의 종속 대리권 관련하여 판례는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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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피고인, 동의, 진술, 탄핵, 인정, 사실, 증거능력, 함, 대한, 변호인, 경우, 증거조사, 판결, 대하, 제출, 취소, 위, 반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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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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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03. 1. 24. 2002도499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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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잇다.. 여기서 보강증거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증거를 의미한다.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련성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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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범죄 성립 요건을 근거지우는 사실이 아니지만 증명되어야 할 사실인 경우.자유로운 증명의 경우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능력, 증거조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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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증명, 알코올, 범죄, 증거, 혈중, 농도, 음주, 인정, 정도, 의하다, 따르다, 영향, 엄격하다, 관, 경우, 규정, 증거능력, 요건,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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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별지와 같음.
원판결은 피고인들의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김△△을 징역 ○년 ○월에,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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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전문 증거가 아닌 경우(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을 대신하는 서류)'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음.' 증거물'은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아니므로 전문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직접 주의에 의하면 법관이 진술자의 진술을 직접 듣고, 진술자의 표정 등을 살펴보면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하여 재판하는 것이 가장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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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진술, 전문, 경우, 사실, 제출, 수표, 서류, 직접, 증거능력, 위, 되어다, 법정, 적용, 문서, 내용, 증거물, 사용, 기재, 휴대전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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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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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진술, 임의, 검사, 피고인, 성, 피의자, 경우, 조서, 증거능력, 내용, 상태, 사실, 받다, 인정, 위, 의심, 거짓말, 증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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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형사소송법)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
검증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아니라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련 있는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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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형사소송법, 315조, 의하다, 기재, 인정, 해당, 증거능력, 신용, 규정, 피고인, 사법, 내용, 성, 상, 증거, 호, 정황, 경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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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기재한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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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판조서, 기재, 공판, 진술, 기일, 조서, 증인, 법원, 증거, w, 의하다, 인정, 재판, 증거능력, 대한, 내용, 청구, 절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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