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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 열람 신청
사건○○고합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람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론의 준비상 공판조서를 열람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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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 낭독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변론준비를 하고자 하는 바,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낭독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위 피고인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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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기재한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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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판조서, 기재, 공판, 진술, 기일, 조서, 증인, 법원, 증거, w, 의하다, 인정, 재판, 증거능력, 대한, 내용, 청구, 절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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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조서 녹취허가 청구
사건○○고합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기 피고 사건에 관한 증인 ○○○의 신문 내용을 전부 녹음하도록 허가하여 주십시오
년월일
위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 (인)
서울형사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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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 절차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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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피고인, 피의자, 작성, 검사, 증거, 내용, 인정, 경우, 기재, 대한, 공판, 되어다,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의하다, 기관, 부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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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조서에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법 제221조의 2 제5항은 공판기일전 증인신문 절차에서의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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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의하다, 피고인, 진술, 공판, 증인신문, 경우, 항, 재판, 받다, 참여, 규정, 증인, 피의자, 신문, 법, 권리, 인정, 위,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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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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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작성, 외국, 서류, 경우, 조서, 성, 형사소송법, 피해자, 신빙, 내용, 출석, 314조, 사유, 상태, 공판정, 공판, 인하다, 거주,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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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선고)기일 연기 신청서
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공판(선고)기일을 연기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아래－
연기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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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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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노 ○○○호
공판기일지정신청
피고인 000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였으나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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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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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고단 ○○○○호
공판기일변경신청
피고인 김00
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1999. 11. 29. 10:00로 지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위 공판기일을 2주후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와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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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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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2. 피고인
3.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생략
4. 아래
연기신청사유
5. 날짜
6. 서명날인
7. ○○○○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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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중심주의의 개념과 법조계 발전방향을 논함
Ⅰ. 검사와 법관의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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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미술-6. 생각대로 뚝딱뚝딱 - 판화의 특징을 알고 공판화로 자신의 얼굴을 표현할 수 있다
결재
지도교사
협력교사
( 미 술 )과 교수-학습 과정안
초등학교 6학년 지도교사 :
수 업 일
수업자
단 원
6. 생각대로 뚝딱뚝딱
교과서
54~55쪽(1,2차시)
학습형태
전체학습-개인학습
수업모형
창의적 수업모형
학습주제
판화의 특징을 알고, 공판화로 자신의 얼굴을 표현할 수 있다.
학습자료
교사]ppt,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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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기일 의 절차
형사소송법
영동 대학교 정보통신 사이버경찰학과
2
목차 Contents
제1
제2
제3
제4
제5
제6
모두
절차
증거
조사
피고
인
신문
결심
선고
합의
절차
의
판결
와
공판
절차
이
분론
제1 모두절차
목차 Contents
3
제1 모두 절차
4/10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절차
진술 거부, 이익이 되는 사실의 진술
재 판 장
피 고 인
5
2.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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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계속증명원
(공판)
사건
피고인
위 피고사건에 관하여 귀원에 사건(공판)이 계속중임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신청인 (인)
○○지방법원 서부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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