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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청내용
3.양도주택
4.양도주택임대내용
5.소재지
6.사업자등록 등이 된 장기임대주택․감면대상임대주택 또는 장기사원용주택의 임대
또는 무상기간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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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64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역>
1. 사업자 정보
2. 임대주택신축일자
3. 임대호수
4. 임대주택소재지
5. 신축일
6. 건물평수
7. 대지평수
8. 임대개시일
9.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외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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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생략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략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생략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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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당자:
소분야: 임대주택
전화번호 :
제목: 공공임대주택의 화재보험료 부담주체
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에게 화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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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합리화 방안
목차
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의
Ⅱ.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조건
1. 역사적 유산
2. 변화에 대한 요구
Ⅲ.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문제점과 대책
1.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특성
2. 입주자 관리와 주민 구성
3. 재정 운용과 시설물 관리
4. 주택관리와 지역사회복지
5. 입주자 참여와 공동체 형성
Ⅳ.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재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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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인적사항
2.과세기준일
3.합산배제신청 주택내역
4.임차인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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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주택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담당자:
소분야:
전화번호 :
제목: 공공 임대주택 수선유지비의 용도구분
질의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 포함된 수선유지비의 용도
(질의자 : 민원인)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에는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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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생략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
생략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생략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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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 접수번호 │□ 분양 │처리기관┃
┠───┤ 주택 신청서 ├────┨
┃│□ 임대 │ 30일 ┃
┠──┬──┴───┬───┬───┬───┴────┨
┃│성명││ 보호번호 │┃
┃신├───┼───┼───┼───┨
┃ │주민등록번호│ │ 입국일 │┃
┃청├───┼───┼───┼───┨
┃│││ │직장) ┃
┃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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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① 대표자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문
③상호
④ 영업소소재지
(전화: )
⑤자본금
⑥기술
⑦사무실
면적 ㎡(□ 자기소유 □전세□임대□기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귀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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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또는 제9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상호
2.등록번호
3.대표자
4.소재지
5.임대주택신축(취득) 일자
6.임대호수
7.임대주택 소재지
8.면적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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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보유 명세서 작성 서식입니다.
년귀속 주택보유명세서(임대주택 및 임대료명세)
주민등록번호: (단위: 천원)
위 확인자: (인)
전출일
전출처
세대주 및 관계
결재
담당
주무
과장
소득세신고관리번호
주택임대사업자관리번호:
일련번호
주택소재지
공동건물
주택형태
임대기간
수입금액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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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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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일반 임대차관계와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바,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①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②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③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④ 임대차기간의 보장, 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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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검토
1. 들어가며
종전에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를 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그냥 이사를 가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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