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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법
○ 배경 및 개요
- 준농림지를 중심으로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0년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를 “선계획-후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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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기본법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은 국토계획수립을 위한 절차법에 그치고 있어 21세기에 부응하는 국토관리이념의 실현과 체계적인 정책추진에 한계를 나타내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2000. 1. 8. 대통령 공고)을 계기로 국토계획을 범부처·범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였다.
◦각 소관부처별로 분산된 국토관련 부문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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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비도시지역 난개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0년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를 “선계획-후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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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의 변천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도시계획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10년 단위로 전면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2000년 전면 개정 시에는 도시3법(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체계를 갖추었으며,
◦2002년에는 선계획-후개발 체계 확립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된 국토이용체계를 통합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국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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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학개론
지구단위계획과 건축
들어가며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5호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地區單位計劃(區域)
District Unit Planning(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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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도시계획법의 토지형질 변경제도를 근간으로 2000년 1월 도시계획법 개정시 도시지역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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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제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토지이용규제는 19세기 초 주거지역의 보건·위생·안전 등 소극적 목적을 위하여 유럽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토지이용 효율화, 계획적인 개발유도, 환경·생태보전 등으로 토지규제의 목적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 처음 용도지역·지구제가 도입된 이후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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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 직무파악
2. 직무이해
3. 방향 및 비전
4. 구상
5. 추진전략
6. 업무추진계획
1.
직무파악
◦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국토계획법」제116조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설치된 심의 기관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4조에 따르면, 기획단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직무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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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적성평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용도 구분의 기초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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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승인신청사항
공장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공장용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종업원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7조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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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허가
공장이전 (신청) 서
□변경허가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은소재지)
(전화번호: )
이전전
⑤공장소재지
⑥종업원수
(남: 여: )
⑦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⑧지목
(다수인경우열거)
도시계획법
⑨공장의업종
(분류번호)
⑩공장용지
면적(㎡)
⑪공장건축
면적(㎡)
⑫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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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앞면)
□허가
공장이전 (신청) 서
□변경허가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은소재지)
(전화번호: )
이전전
⑤공장소재지
⑥종업원수
(남: 여: )
⑦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⑧지목
(다수인경우열거)
도시계획법
⑨공장의업종
(분류번호)
⑩공장용지
면적(㎡)
⑪공장건축
면적(㎡)
⑫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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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6910, 971212>
기존공장 폐쇄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 :)
대표자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존공장
공장소재지
용도 지역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규모(㎡)
용지면적
건축면적
공장건축면적 : 부대시설면적 :
수수료
없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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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정비계획법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수도권 정비계획은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상 “지역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수도권(서울,경기도, 인천)의 인구․산업의 집중방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기간 동안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국가적 투자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관계로 지역간 불균형발전이 초래되었고, 특히 수도권의 인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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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허가
공장설립 (신청) 서
□변경허가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④주소
(법인은소재지)
(전화번호 :)
공장현황
⑤공장소재지
⑥종업원수
(남: 여: )
⑦용도지역
국토이용관리법
⑧지목
(다수인경우열거)
도시계획법
구분
⑨공장의업종
(분류번호)
⑩공장용지 면적(㎡)
⑪공장건축 면적(㎡)
⑫제조시설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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