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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재산목록작성등명령청구 ( 1Pages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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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목록, 재산목록작성, 목록작성명령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 ( 7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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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심판청구 ( 2Pages )
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으로서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 일에 결혼하여 같은 해 7월 16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쌍방은 다같이 재혼입니다. 2. 청구인은 상대방과 재혼하면서, 청구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13평 주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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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확인심판청구 ( 1Pages )
혼인신고확인심판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은 본적 시구동 번지 망□□□(한자)과년월일 사망당시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망□□□과 20 년월일 oo시 oo구 소재 oo예식장에서 결혼식을 거행하고 그때부터 부부동거생활하며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본인이 20 년월일 국제연합군으로 소말리아에 파병되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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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속 포기신고서 ( 1Pages )
재산상속포기신고 청구인(신고인) ○○○ 19○○년 ○월 ○일생 주소 피상속인 망○○○(○○○) 19○○년 ○월 ○일생 본적 최후 주소 청구취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의 재산상속인바 동인에 대한 상속은 이를 포기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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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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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 유무 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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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 1Pages )
생활비용부담금증액심판청구 청구취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91 르 1000 혼인생활비용부담항고사건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여진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1991년 8월 이후의 부부생활비용의 부담액에 관하여 20 년 월분부터 상댕액을 증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하고, 장녀 ☆☆☆(20 년월 일생), 장남 ♡♡♡ (20 년월 일생)을 출생 하였습니다만 동거중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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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원심판청구 ( 1Pages )
헌법소원심판청구청구인황모씨(黃○○) 부산광역시 낙원구 낙원동 1004번지 (전화 000-0000) 대리인 변호사 뺀질이 부산광역시 구동 000번지 피청구인○○군수 청구취지 “피청구인청구인으로부터 2002. 04. 00. 서울시 백양산터널 톨게이트 부근에서 전차선을 막고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당하자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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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감화기관에위탁청구 ( 1Pages )
자의 감화기관에 위탁청구 청구취지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를 교호소에 위탁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청구인들의 장녀이며 미성년자로서 청구인들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입 니다. 2. 사건본인은 고교에 입학한 후 불량소년과 사귀면서 담배와 술을 즐기기에 이르렀 습니다.학교선생의 지도나 청구인들의 감호에 의하여도 나쁜 소행은 고치지 못하고 최근에는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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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선임청구 ( 1Pages )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이 망 OOO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사건본인 OOO을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를, 같은 OOO를 위하여 시구동 번지 OOO을 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들의 친권자인 모입니다. 2.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사건본인들의 부망 이정호의 소유였으나 동인이 20 년월일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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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후배달증명청구 ( 1Pages )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서 처리기간 4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발송일시 ⑤투함장소 ⑥투함시각 ⑦우편물의종류 ⑧등기번호 ⑨청구의구별 수취인주소성명 우체국사용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발송 후 배달증명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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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사신청 ( 1Pages )
[별지 제35호 서식] 증거조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증명할 사실 ⑤ 증거방법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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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서류등제출 ( 1Pages )
[별지 제34호 서식] 증서서류등제출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정거서류 또는 증거물 ⑤ 첨부서류 1. 증거서류 부본 통 1.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제2항 위와 같이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합니다. 20○○.○.○. 제출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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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술심리신청 ( 1Pages )
[별지 제33호 서식] 구술심리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위와 같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20○○.○.○.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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