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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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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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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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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 제출서
재산관리인은 귀원 94 느 123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사건에 관해서 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동시에 부재자의 재산목록의 작성의 명을 받았으므로 OOO 및 OOO의 참여아래 별지와 같이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2통 작성하여 그중의 1통을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재산목록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참여인) 2통
20 년월일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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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3년 8월 15일 사건본인의 피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동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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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Ⅰ. 强制履行(현실적 이행의 강제)
1. 直接强制(§389①)
(1) 허용범위 : 주는 채무(금전채무, 유체물인도채무 등)
(2) 다른 강제집행방법과 관계 : 직접강제가 허용되는 채무에는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음.
2. 代替執行
하는 채무중 대체적 작위 채무에 허용됨(가옥철거채무, 사죄광고게재채무 등)
3. 間接强制
(1) 근 거 : 민소법 §693
(2) 허용범위 : 부대체적 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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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 세부 내역>
1.채권자
2.채무자
3.채무자가 불이행한 금전채무액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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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재산목록(재산상황표)
구분
목록명세
금액
비고
임차보증금
5,000,000
비품
2,090,000
컴퓨터(모니터포함) 1대 (1)
프린터 (1)
서류보관함 (3)
책상(서랍,의자포함) (2)
탁자 (1)
컴퓨터용탁자 (1)
쇼파 (1)
냉장고(소형) (1)
팩시밀리 (1)
카세트라디오 (1)
키폰 및 전화기 (2)
정수기 (1)
1,000,000
100,000
150,000
100,000
30,000
50,000
150,00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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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제출서
○○무역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청산인○○○
○시 ○구 ○동 ○번지
위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별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었으므로 상법 제5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주주총회의사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대차대조표 1통
○년 ○월 ○일
위 청산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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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제출서
○○무역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청산인○○○
○시 ○구 ○동 ○번지
위 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별지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년 ○월 ○일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었으므로 상법 제5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주주총회의사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대차대조표 1통
○년 ○월 ○일
위 청산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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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은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은 정식양식 중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의 일부를 작성하기 쉽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간이양식에 의하여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개시신청서의 접수 후에 회생위원 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검토하여 신청채무자가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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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부재자 OOO, 재산관리인 OOO는 다같이 청구인의 형입니다.
2. 관리인 OOO는 부재자의 재산목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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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상대방○○합자회사
청산인 ○○○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자회사 청산인 ○○○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적당한 사람을 ○○합자회사의 청산인에 선임하는 뜻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청산인 등 3명은 각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상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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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서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상대방○○합자회사
청산인 ○○○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자회사 청산인 ○○○을 해임하고 그 후임으로 적당한 사람을 ○○합자회사의 청산인에 선임하는 뜻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청산인 등 3명은 각각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상대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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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 서식]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보건복지부: 20일
시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의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시장 귀하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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