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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송달 장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 년월 일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동거회복 또는 이혼시까지 매월 말일에 금 원을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피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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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심법은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의 변경과 청구의 취하를 인정하고 있다.
II. 심판청구의 변경
1. 의의
심판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 없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청구인의 편의와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
2.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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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청구서 (주민용)
수신:
참조: 청구일자 : 20 년월일
1.
청구인
감사대상기관
청구 국민 수
청구인 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청구이유
3.
청구사항
4.
참고자료
위 청구자 대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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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청구
위 당사자간 귀원 년()제호 재산분할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의 이송을 청구합니다.
청구취지
본건 심판을 법원에 이송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피청구인은 별지 주민등록등본 기재내용과 같이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을 그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등본 1통
2.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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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사퇴 허가 청구
청구인(후견인) ○○○(○○○)...생
본적
주소
사건본인(미성년자) ○○○(○○○)...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 깁복남의 후견인을 사퇴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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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동거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년 11월 12일 혼인을 한 부부로서 1992년 12월 7일 장남 ☆☆☆을 출생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초 시구동 번지 청구인의 실가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청구인은 같은 시구 동에 소재하는 택시회사의 운전수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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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 서식]
심판청구보정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보정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위와 같이 보정합니다.
20○○.○.○.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보정서부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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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부재자 홍갑돌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인
2.사건본인(부재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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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1.청구취지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의 부재를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잔류자 홍갑돌, 김이자는 현재 미수복지구에 잔류하고 있고, 청구인은 동인 홍갑돌의 자부이므로
본건 청구의 적격자 입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인
2.사건본인(잔류자)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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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사건 20-○○○고“○○○”의 유족보상금 심사청구
공무원이었던 자
소속 구례군 직위(급) 기능직 8등급 성명 ○○○
사망원인 직접사인 : 식도정맥류 파열
선행사인 : 간경변
청구인
성명○○○ (공무원이었던 자와의 관계 :처)
주소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
피청구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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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접수일자․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청구사건번호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1.접수일자
2.접수번호
3.청구사건번호
4.청구인
5.대표자
6.소재지
7.취하대상
8.일부취하시 취하하는 부분
9.청구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전부 □일부)를 취하합니다.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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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결재
심판
수행자
심판
수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자 지시사항
...
210㎜×297㎜(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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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자를 사퇴함을 허가한다.
하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에서 20 년월일망□□□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은 별지 진단서와 같이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요하게 되어 도저히 임무수행을 할수 없으므로 이를 사퇴하고자 그 허가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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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복청구처리표서식입니다.
1. 근거: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2. 청구인 인적사항
3. 불복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내용
4. 전산입력
입력내용, 일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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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지정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에 1988년 1월 10일 혼인외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3년 9월 5일에 사건본인을 인지하여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인지신고할 당시에 사건본인의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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