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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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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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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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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 제출서
재산관리인은 귀원 94 느 123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사건에 관해서 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고, 동시에 부재자의 재산목록의 작성의 명을 받았으므로 OOO 및 OOO의 참여아래 별지와 같이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2통 작성하여 그중의 1통을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재산목록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참여인) 2통
20 년월일
위 부재자 재산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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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지급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0년 5월 1일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재자는 별지 명세서와 같이 서울특별시내 토지 3필지 위 지상건물 3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이들 부동산의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 2건, 보전처분 3건 외에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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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부재자 OOO, 재산관리인 OOO는 다같이 청구인의 형입니다.
2. 관리인 OOO는 부재자의 재산목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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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외 초과행위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을 별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같이 분할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 92 느제 호로 부재자재산관리인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입니다.
2. 부재자의 부, 피상속인 망 OOO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청구인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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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재자재산관리사건부
부재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본적
최후주소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의 요지
심판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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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 전반 검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곽윤직 제191면).
대판 60.4.21, 4292민상252 그 소유재산을 국내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不在者라고 할 수 없다.
2) 부재자는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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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개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의 재산관리인 ☆☆☆을 해임하고 시구동 번지 ♡♡♡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부재자)의 채권자로서 부재자의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입니다.
2. 재산관리인 ☆☆☆은 부재자 □□□이가 근무하던 주식회사의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떠날 당시 에 재산관리인으로 정한 자인데 부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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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에 대한 귀원 94 느 123 부재자관리인 선임사건에서 한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부재자의 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재산상황
1. 부동산
군면리 대지 ㎡및위 지상건물 ㎡는년월일 보증금 원, 월임료 원으로 임대계 약을 체
결하였음.
2. 동산
상품 개는 년월일금 원로 매각하였음.
관리계산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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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 □□□에 대한 귀원 94 느 123 부재자관리인 선임사건에서 한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부재자의 재산상황보고서 및 관리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재산상황
1. 부동산
군면리 대지 ㎡및위 지상건물 ㎡는년월일 보증금 원, 월임료 원으로 임대계 약을 체
결하였음.
2. 동산
상품 개는 년월일금 원로 매각하였음.
관리계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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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부재자는 년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최후주소지를 떠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갈만한 곳은 다찾아 보았으나 소재불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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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목록양식 및 양식작성시 유의사항입니다.(2면)
재산목록
명칭
현금
예금
보험
자동차(오토바이 포함)
임차보증금(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부동산(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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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처분취소심판청구
청구취지
당원이 년월일 93 느제 호로 한 사건본인(부재자) □□□에 대한 재산관리인선임심판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의 형으로서 이해관계인입니다.
2. 년월일 귀원 93 느제 호로 부재자 □□□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가 선임된 바 있으나, 부재자는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로 실종신고가 되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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