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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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행정심판청구 청구인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 (전화번호) 선정대표자관리인 또는 대리인 피청구인 서울시 동대문구청장 재결청 서울특별시장 청구대상인 처분 내용 (부작위의 전제가 되는 신청내용일자) 피청구인이 1996. 3.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같은 달 16.부터 같은 해5.15.까지의 영업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1996. 3. 8. 심판청구취지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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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영업정지처분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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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청구 ( 1Pages )

유언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은년월일 별지와 같은 취지의 유언을 하였음을 확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년전부터 심장병으로 병상에 있다가 년월일 병세가 악화되어 위독하게 됨에 따라 유언자의 자택에 다음 2인을 증인으로 초청하여 입회하게 한후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증인 ☆☆☆은동 취지를 필기한 후 이를 낭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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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정(양도소득세등 부과) ( 1Pages )

1993년 감심 제호 심사결정 청구인:○○○ ○○시○○구○○동○○번지 대리인:변호사○○○ 처분청: 강남세무서장 위 청구인이 1993. 4. ○. 당원에 제출한 재무부 소관 양도소득세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리한 결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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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서 ( 2Pages )

1. 청구인 2. 주소 3. 본적 4. 성명 5. 주민등록번호 6. 청구금액 7. 청구원인사실 구속년원일 외 8. 내용 서식 청구인은 위 2항과 같이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선고 받고... 생략 9. 첨부서류 (무죄) 판결등본 외 10. 날짜 11. 서명 날인 12. 연락처 13. ○○○○법원 ○○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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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보상, 보상청구, 형사보상청구서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 2Pages )

억울하게 옥살이 한 청구인이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형사보상금지급청구서 보상청구인 성명 주소 결정 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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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보상금액, 보상청구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 1Pages )

부부재산관리자변경심판청구 청구취지 OO시 OO구 OO동 O번지 지상 목조기와지붕 1층 건평 160㎡ 점포의 관리자를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인 위 청구취지의 점포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다가 20 년월일 상대방과 혼인하였습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당시에 혼인후에는 위 점포를 상대방이 관리할 것을 약정한 후 같은 해 7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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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상금청구서 ( 2Pages )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접수 사망보상금청구서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1일 청구인기재란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②주소 □□□-□□ 전화번호 ()- ③급여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⑤계좌번호 사망한군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사망연월일 ⑨청구인과의 관계 ⑩사망당시 계급호봉 ⑪군번 ⑫제3자가해 사실 □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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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검인청구 ( 1Pages )

유언증서검인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이년월일한 자필증서에 의한 별지 유언서를 검인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 망□□□의 처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유언자는 장기요양의 결과 년월일 자택에서 사망하였습니다만 사후에 청구인이 유품정리를 하다가 장롱 깊숙히 유언자의 자필유언서를 발견하였기에 이에 검인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유언자의 상속인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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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변제청구서 ( 1Pages )

[별지 제36호 서식] 임의변제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원고)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본적 4. 주소 청구인 (원고) 5. 성명 6. 주민등록번호 7. 본적 8. 주소 위청구인 동대리인 9. 성명 10. 주민등록번호 11. 본적 12. 주소 원고 피고간의 법원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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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 1Pages )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치산선고를 받았으 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점점 악화되어 약 1개월전부터는 틈만 있으면 거리를 뛰쳐나가 방황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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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소집청구 ( 1Pages )

친족회소집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여부를 결의하기 위하여 친족회를 20 년월일 시경사건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집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형인 동시에 친족회원입니다.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망모가 생존시 신병이 치료 등으로 약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청구인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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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의소집청구 ( 1Pages )

친족회의소집청구 청구인(이해관계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사건본인(미성년자)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청구인과의 사이에 별지목록기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의의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친족회를 19 년월일 10:00 사건본인의 자택에서 소집한다.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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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재증명,열람)청구서 ( 1Pages )

내용증명의 (재증명, 열람) 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발송일시 ⑤등기번호 ⑥발송인 주소성명 ⑦수취인주소성명 ⑧우체국사용란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내용증명의 (재증명,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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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고자에대한상속재산의분여청구 ( 1Pages )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년 월부터 피상속인의 사실상 처로서 약 년동안 동고동락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피상속인과 생전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여 법률상 상속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사실상 부부로서 상속인 못지않은 특별연고자입니다. 2. 피상속인은 년월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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