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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인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인사이동, 휴직,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사무인계시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계일)
사무인계일은 발령일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당해부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대위)
사무인계시 전임자가 결원 또는 유고시에는 그 직상위 담당책임자가 이를 대위한다.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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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안
1. 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07. 1. 1부터 국립호국원을 처장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장집례요원 등 민간 묘지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호국원 안장요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4조)
나. 안장요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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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립호국원 안장요원규정안
1. 제정이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따라 2007. 1. 1부터 국립호국원을 처장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안장집례요원 등 민간 묘지관리 직원에 대한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호국원 안장요원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함(안 제4조)
나. 안장요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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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1968년 ⌜정신위생법⌟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 예산부족으로 기각(1)
-1978년 1980년 기각됨(2,3)
1984년 TV [추적 60분] 기도원 사건이 방영
1985년 9월 입법예고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반대(4)
1986년 18개 재야단체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결성
1990년 9월 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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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물류시스템분석
목차
서론 (1) 도입사례
(2) 선정배경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개
본론 (1) 주요 개정 내용
(2) 법안개정에 대한 현장의 반응
결론 (1) 시사점
(2) 자료 출처
물류시스템분석
서론
(1) 도입사례 - 화물연대 파업
물류시스템분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1997년 제정된 뒤 2004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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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 18225호(2004.1. 17 공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지급액구분표
구분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월지급액(천원)
845
665
54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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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
제정 2005년 7월 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4호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의하여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를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5년 7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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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서
주차장법 제8조, ○○○주차장조례 제9조에 의하여 ○○○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장을 “갑”이라 정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정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관리계약은 “갑”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 일체를 “을”에게 위탁관리 시키고 “을”이그 업무를 성실히 수탁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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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촉진 관련 법규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1. 고령자 고용촉진 법 개요
고령자 고용촉진 법은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1. 12. 31, 법률 제4487호).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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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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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이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업점간의 여수신업무 이관 이수에 있어 그 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운영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관신청)
영업점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점장에게 업무의 이관을 신청할 수 있다.
1. 고객(개인 또는 법인) 주소이전 또는 기타 사유로 이관을 서면 또는 구두로 요청한 경우
2. 당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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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법인의 개념
2.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3. 사회복지법인의 필요성
4. 사회복지법인의 특성
Ⅲ 결론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법인은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 2항에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과 사단법인한국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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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 50조 1항). 위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닌 한,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가소 21조1항).
가소 63조 1항). 위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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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조정, 가소, 의하다, 가정법원, 받다, 보다, 관계, 신분, 위, 이행, 신청, 성과, 가사, 결정, 류, 행위, 관, 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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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토지조서
대한 의견서
□보상청구
편입토지의 표시
위치
면적
㎡
지목
등기부상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서
제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 내용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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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위탁처리(운반포함) 계약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와 관련하여 배출자 (이하 甲이라 칭함)과 수집,운반자 “○○○(주) 대표이사 ☆☆☆”(이하 乙이라 칭함)과 처리업자 “◇◇◇(주) 대표이사 ☆☆☆”(이하 丙이라 칭함)간의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반처리)
甲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乙이 수집운반하여 丙이 위탁처리 한다.
제2조: (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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