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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경영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합적인 판단력을 양성하며 회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상무회와 기획부장을 간사로 하는 관리직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회는 상무회에서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며, 상무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기획, 입안, 실시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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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개정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0, 2003.12.2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11, 2004.8.16)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생략)
<신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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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표창, 징계 및 인사고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이 위원회는 대표이사 이외의 상근이사로 구성한다. (92.9.14)
②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며 회의를 관장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차 하위직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간사가 되고 부의사항을 설명한다.
④ 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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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표창, 징계 및 인사고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이 위원회는 대표이사 이외의 상근이사로 구성한다. (92.9.14)
② 위원장은 전무이사가 되며 회의를 관장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차 하위직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담당부서장은 간사가 되고 부의사항을 설명한다.
④ 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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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1. 들어가며
복수노조금지조항(구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이 삭제되면서 신설된 노조법 부칙 제5조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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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상여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또는 주총,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방침)
상여금은 경영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임원으로 하여금 회사 발전에 관심을 갖게 하는 한편, 능률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지급한다.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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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법적 쟁점
1. 복수노조 관련
첫째, 산별노조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가장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지회·분회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현행법상 복수노조 설립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산별노조의 기업 내 지부와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것이 복수노조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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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허용과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법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복수노조 설립이 금지되는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부칙 §5 ②)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에 대해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쟁점이 있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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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반출된 물품이 의제환입되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확인.통보)서 서식입니다.
1. 제조업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제조장 소재지 등
2. 의제하치장
3. 신고내용
환입물품명, 규격, 수량, 과세표준 등
4. 반출년월일
5. 환입년월일
6. 환입사유
<적용일 전일 이전 제조장 반출분으로 적용일 00:00시 현재 의제하치장 재고물품>
위와같이 과세반출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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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정산분 분할납부 신청서
《분할납부 신청내역》
추가 납부할 금액
분납횟수
최종월분납액
분납기간
200 년 월부터 200 년 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정신청서/
자격취득일자
취득시 보수월액
월 보험료
전직장직장명
조정전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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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징수액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과징금징수액신고서
관리번호
징수의무자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업태
④ 종목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
⑦구분
1. 귀속연월
2. 징수연월
3. 인원
4. 지급액
5. 징수금액
6. 가산금
7. 조정환급액
8. 납부할금액
⑧ 당월징수분
⑨ 수정분
소계
⑩계
환급액 처리 내역
A. 전월이월 미환급액
B. 세무서 신청환급액
C. 당월 환급발생액
D. 조정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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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3호 서식] (앞면)
과징금징수액신고서
관리번호
－
징수의무자
①상호(법인명)
②성명(대표자)
③업태
④종목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장소재지
☎
⑦구분
1. 귀속연월
2. 징수연월
3.인원
4. 지급액
5. 징수금액
6. 가산금
7. 조정환급액
8. 납부할금액
⑧당월징수분
⑨수정분
소계
⑩계
환급액처리내역
A. 전월이월
미환급액
B. 세무서
신청환급액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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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농업기계안전장치부착확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공시품
기종명
형식명
형식및규격
※번호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제7조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
안전장치부착확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농업기계연구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주요부품의 설계도
2. 규격 및 성능설명서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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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령집
2007
기초노령연금 T/F
기초노령연금법 조문목차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연금 지급대상】
제4조【지급액에 관한시책】
제5조【연금액】
제6조【연금의 신청】
제7조【조사․질문 등】
제7조2【금융정보 등의제공】
제8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9조【미지급의 연금】
제10조【지급정지】
제11조【수급권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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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보수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임원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임원보수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보수의 종류】
① 임원의 보수는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으로 한다.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관하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임원보수지급기준표에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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