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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법규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채무자의 불이행이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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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대기발령(직위해제)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담당부서의 폐지 등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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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취급인가대장
인가증
번호
소속및 성명
직책
(비밀취급업무내용)
성명
생년월일
인가
해제
비고
등급
연월일
사유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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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된 지상권 말소
(을구)
─1
──
부1
───
지상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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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1
──
부기
──
1호
───
1번지상권이전
───
(생략)
2
1번지 상권 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해제 (또는 포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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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자, 설정연월일, 해제연월일 , 품명, 입출고료 등을 기입할 수 있는 보관원표(내무용) 양식입니다.
보관원표(내무용)
No. 년월일
질권자
설정 연월일
해제 연월일
품명
품질
포장
기호
수량
개당 보관료
개당 입.출고료
창고 증권 보관증
단량
총량
용적
재수
창고번호
부보사항
발지명
보관기간
자년월일
비고
지년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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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李正典(경실련환경개발센타 대표)
崔秉瑄(경원대학교 교수)
1. 시의적절성
통상 그린벨트로 알려진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어떻든 이들 비판이 모두 옳다고 치자. 그러면 이 비판에 따라 당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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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贈 與
Ⅰ. 性 質 : 무상, 편무,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의 효력 및 증여계약에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1] 증여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 의사의 흠결 내지 하자 있는 의사 표시의 문제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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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제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집을 사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치자. 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본 셈이지만, 판 사람은 그 만큼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때 산 사람이 집값을 올려주지 않으면 해약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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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업무수행을 위해 위임인과 수임인간의 계약의 위임내용, 보수, 비용, 성공시 보수, 자료의 제출 및 보관, 해제, 특약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약정서입니다.
실생활에 자주 이용하는 계약서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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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
법정해제권은,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과 특종의 계약에 특수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 등이 있고, 그 밖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등이 문제된다.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4조 [이행지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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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IM에 대해서..
-목차-
USIM카드란
USIM카드 도입현황
USIM카드 정부정책
USIM 해외 사례
USIM카드를 이용한 서비스의 종류
USIM이 제기하는 문제점
USIM카드 해제 방안
USIM카드란 비동기 3세대 이동 통신(WCDMA)의 단말기에 삽입되는 스마트 카드
USIM카드 도입현황
3월말 SK텔레콤과 3월초 KTF가 3G 이동통신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3G 폰에 탑재되는 USIM 카드의 잠금장치 해제문제가 관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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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條件)
Ⅰ.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조건․기한이 될수 없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해제조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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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원 20 카합000호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
채권자OOO
채무자 주식회사 OOOO
제3채무자 주식회사 OOOO
위 당사자간 귀원20 카합000호 채권가압류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그 집행이 완료되었는바,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위 가압류 신청을 전부 취하하오니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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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월부구입 계약조항
1. 본상품은 신청금전액을 지급한 후에 본인에게 인도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은 대금완제시까지 귀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주의로서 본상품을 보관한다.
2. 대금완제시까지 하기 (가) 내지 (다)의 어느 것에 해당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잔액을 청구하거나 본계약을 해제하고 상품을 반환 당하여도 이의가 없는것으로 한다.
(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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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1. 이행최고
① 최고의 방법
최고는,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는 표시 내지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즉 일정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 이는 유효하다.
대판 2002.04.26. 2000다50497
계약해제를 위한 이행최고를 함에 있어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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