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별지 제14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대장
1.등록번호
2.등록연월일
3.업체명
(법인명)
4.대표자
5.주민등록번호
소재지
6.주사무소
7.전화
8.영업소
9.전화
행정처분
10.처분(해제)일자
11.처분사유
12.해제사유
13.비고
기술인력
14.보수책임자
명
15.실무기술인력
명
기재사항및변경내용
16.항목
17.변경내용
근거
20.비고
18.신고일자
19.신고내용
21.비고
210㎜×297㎜(보존용지(1종.. |
|
|
|
|
|
 |
|
|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
환경과 생명, 제 20호, 1999 여름
1.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경위
지정목적이 상실된 일부 지방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을 도시권 평가를 거쳐 전면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역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이 지난 해 11월 25일에 발표되자 다양한 반응이 표출되었다. 한쪽에서는 지난 .. |
|
|
|
|
|
 |
|
|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촉탁서
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말소등기촉탁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50㎡
이상
등기원인과그연월일
20○○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의목적
압류말소
등기권리자
△△△ 600606-11234567 ○○시○○구○○동○
등기의무자
□□□ 600606-11234567 ○○시○○구○○동○
20○○년 ○월 ○일
등 |
|
|
|
|
|
 |
|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물건’이라 함.)의 소유 |
|
|
|
|
|
 |
|
| 벤처금융 관련 투자사실부 존재 확인서 작성 서식입니다.
투자사실부 존재 확인서
한국증권업협회
회장귀하
당사는 벤처금융(또는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관련) 임․직원이 20 년월일 이후 당사의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협회가 협회중개시장 관련규정 및동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행하는 등록취소, 관리종목지정 및 해제,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
|
|
|
|
|
 |
|
| 민법상 위약금에 대한 법적 검토
1. 위약금의 개념과 종류
위약금에는 위약벌과 배상액예정으로서의 위약금이 있다.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의 청구 내지는 몰수는 물론이고 손해배상금을 그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곽윤직 채권각론217면). 그리고 위약벌로 약정한 경우,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감액하지 못한다.
토지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
|
|
|
|
|
 |
|
| [별지 제13호서식]<개정 97.7.3>
(앞쪽)
□편성
□이전
직장민방위대 신고서
□ 명의변경
□해체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반
민방위대
직장명
전화 :
소재지
이전 또는 명의변경
사항
변경전
변경후
이전명의변경해체사유
신고사유 발생일
편성상황
합계
의무자
지원자
계남여
남여
.. |
|
|
|
|
|
 |
|
| 양도담보설정계약서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을은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매매대금 기타 일체의 채무이 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을이 소유하는 하기 물건(이하 ‘본 물건’이라 함.)의 소 |
|
|
|
|
|
 |
|
| 민법상 조건의 의미와 종류에 대하여
1. 조건의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成否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를 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한다.
(1)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에 관한 것
조건은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2) 장래의 불확실성
조건이 되는.. |
|
|
|
|
|
 |
|
| 환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환매의 법적 성질
(1) 성질
환매의 일반적 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이며 해제권유보부매매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2) 환매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판례
[해제조건부매매와 구별]
토지를 매매하면서 그 토지 중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할 부분은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 및 도로부지로 사용되지 않기로 확정된 .. |
|
|
|
|
|
 |
|
| [별지 제38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표시
무체재산
권리자
성명
주소
등기(등록)의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인)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 |
|
|
|
|
|
 |
|
|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양도담보설정계약서의 1면입니다.
<세부내용>
제1조
【목적】을은 xx 년월 일자로 갑과의 사이에 체결된 상품거래계약
생략
제2조
【사용대차】갑은 본 물건을 무상으로 을에 사용케 하기로 한다.
생략
제3조
【해제조항】기본계약의 해제사유, 기타 이 계약의 이.. |
|
|
|
|
|
 |
|
| [별지 제39호 서식] (97.4.10. 개정)
문서번호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매매계약연월일
년월일
계약자
성명
주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압류(압류해제)
등록의목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압류말소)등록
(관할관서) 귀중
20년 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성명
부속서류
압류(압류해제)조서 통
접
수
년월일
접수
조사
제호
기입
대조확인
22226.. |
|
|
|
|
|
 |
|
| 건물매매계약서의 제 2면입니다.
<세부내용>
제7조
【계약해제】 · 중의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의
생략
제8조
【위약금】 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이 계약을
생략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 · 각각 서 명날인
하고 각 1통을 보관한다.
생략 |
|
|
|
|
|
 |
|
| 계약서
피의자 피고인 ○○○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위 사건의 제1심의 변호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1 위임사무의 착수 수수료 금○○○원을 금일 지급함.
단, 위임 해제 기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여도 반환청구는 못함.
제2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출장여비 등은 청구하시는 대로 즉시 지급함.
제3 위임사무 처리상 필요에 의하여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이에 응하여 조사..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