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Ⅰ. 계약해제 일반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 |
|
|
|
|
|
 |
|
| 민법상 해제와 주요 구별 개념
1. 해제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따라서 계약이 해제되면,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 |
|
|
|
|
|
 |
|
|
□ 계약해제 또는 포기로 인한 지상권 말소
(을구)
2
1번지상권말소
접수 20○○년 ○월 ○일
제호
원인 년월일 해제 (또는 포기) (인)
|
|
|
|
|
|
 |
|
|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
|
|
|
|
|
 |
|
| 조건부 계약해제통지서
계약해제통지서
귀하는 20 년월일 본인과 체결한 계약에 의한 채무를 20 년월
일까지 이행하였어야 하는데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월
일까지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별지 제45호 서식] (97.4.10. 개정)
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귀하
※ 구비서류: 압류해제조서 1부
22226－15211일 210㎜×297㎜ |
|
|
|
|
|
 |
|
| 관세법시행령 및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규정에 의거해 납세보증의 변경(해제)를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납세보증변경(해제)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대표자성명
특송업체부호
전담관세사
변경 또는 해제 요구일자
변경 또는 해제 내용
---
신청인 (인)
세관장 귀하 |
|
|
|
|
|
 |
|
| 契約의 解除와 解止
Ⅰ. 契約의 解除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의 경합]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등은.. |
|
|
|
|
|
 |
|
| [별지 제45호 서식] (97.4.10. 개정)
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해제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국세징수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해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년월일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압류해제조서 1부
22226－15211일 210㎜×297㎜
97.2.27.승인 (백상지100g/㎡)
|
|
|
|
|
|
 |
|
| 민법상 해제의 효과에 대한 법적 검토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해.. |
|
|
|
|
|
 |
|
|
계약해제통지서
수신인 :
년월일 귀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이번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서 제조, 제 조에 의해 해제하고자 하여 계약해제의 통지를 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체결한 대리점계약은 본 통지서가 귀사에 도착하고 나서 개월을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년월일
|
|
|
|
|
|
 |
|
| 가압류(가처분)취하 및 해제신청서
사건카
채권자
주소
채무자
주소
제3채무자
주소
위 당사자간 귀원 카호 가압류(가처분)사건에 관하여 쌍방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별지기재 목록에 대한 위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 거소
교부청구한금액
금 원정
해제의이유
해제연월일
년월일
교부청구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세목명
.. |
|
|
|
|
|
 |
|
|
계약해제통지서
년월일 귀하의 에 주문해 놓은 은년월일용 하물 발송 전날까지 완성되도록 주문시에 의뢰하였으며 귀 점에서도 굳게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약속한 기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본인은 그 약속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의 해제를 통지합니다.
년월일
.... |
|
|
|
|
|
 |
|
| 담보 해제 요청서
담보물 :○○시○○구○○동 123-45
본인은 년월일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당시 대출 받은 일부 금액(일금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상기 부동산에 대한 담보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대출금:
상환액:
남은 상환액 :
신청자 :
○○시○○구○○동 12-34
☆☆은행 ◇◇지점 귀하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