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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폐수배출부과금조정신청 ( 3Pages )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 대기 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 □ 폐수 처리기간 10 일 신 청 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⑤ 납부통지서 수령일 ⑥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⑦ 부과일시 ⑧ 부과금액 ⑨ 납부기한 ⑩ 환급금 수령 계좌번호 ⑪ 조정신청사유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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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평등조정신청 ( 1Pages )
[별지 제5호서식] 고용평등조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당사자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소속부서) 성별 주소 (전화 :) 사업주 사업체명 업종 대표자 성명 상시근로자수 명(여: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조정신청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 조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조정신청합니다. 년월일 조정신청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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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기준초과부담금조정신청 ( 1Pages )
〔별지 제14호서식〕 협의기준초과부담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①대상시설명 신청인 ② 상호(사업장명칭)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위치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⑥ 납부통지서 수령일 ⑦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⑧ 부과일시 ⑨ 부과금액 ⑩ 납부기한 ⑪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⑫ 조정신청사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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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규정 시행세칙 ( 17Pages )
분쟁조정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 24 개정 2005. 3. 24 개정 2006.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분쟁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분쟁조정신청등 제3조(조정신청서의 작성등) ①규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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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조정신청 ( 1Pages )
〔별지 제15호서식〕 □ 알선 □ 조정 신청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 )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칭) ⑥성명 ⑦주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칭)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 법인 개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⑫ 피해의발생의 일시장소 ⑬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및이유 ⑭분쟁의경과 ⑮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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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조정신청 ( 1Pages )
〔별지 제15호서식〕 □ 알선 □ 조정 신청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 ) 선정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⑤ 상호(명칭) ⑥성명 ⑦주소 피신청인 ⑧ 상호(명칭) ⑨ 성명(대표자) ⑩ 주소 법인 개인 ⑪ 오염발생의 일시장소 ⑫ 피해의발생의 일시장소 ⑬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및이유 ⑭분쟁의경과 ⑮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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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 ( 1Pages )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 ①상호 ②납부의무자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 시설물소재지 또는 자동차 차량 번호 (전화번호: ) 당초부과내역 ⑥ 납부통지서 수령인 ⑦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⑧부과 일시 ⑨부과 금액 ⑩납부 기한 ⑪조정 신청 사유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개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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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무효로인한부담부분결정신청 ( 1Pages )
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신청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합병후 신설된 E주식회사가 부담한 별지 1 기재의 채무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부담부분 및 E주식회사가 취득한 별지 2 기재의 재산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지분부분의 확
서식 > 법률서식 |
 합병무효로인한부담부분결정신청 ( 1Pages )
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신청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합병후 신설된 E주식회사가 부담한 별지 1 기재의 채무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부담부분 및 E주식회사가 취득한 별지 2 기재의 재산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지분부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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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01.4.3. 개정)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국외 관련 기업 ⑧법인명 (상호) ⑨소재국가 ⑩대표자 (성명) ⑪업종 ⑫소재지 (주소) ⑬ 신청인과의 관계 □ 모자관계(지분율: %)□ 본지사관계 □ 기타(관계: ) ⑭ 과세처분(예상)내용 및그 사실을 안날 ⑮ 상호합의 신청사유 □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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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터미널공사계획변경인가신청 ( 2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6. 7.27) (앞면) □변경인가 화물터미널공사계획 신청서 □내용조정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상호(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변경(조정)내용 ⑥변경(조정)사유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 화물터미널공사계획의 을 신청합니다.  내용조정 년월일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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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신청 ( 2Pages )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용요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4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터미널의명칭 ⑥위치 ⑦ 여객자동차터미널 의종류 ⑧사용요금 ⑨조정내용 ⑩조정이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2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9조  제32조 의 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의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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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경정신청 ( 1Pages )
〔별지 제21호서식〕 피신청인경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당초피신청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경정피신청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이유 환경분쟁조정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소명자료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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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보전신청 ( 1Pages )
〔별지 제24호서식〕 증거보전신청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법인 (전화번호: ) 개인 (전화번호: ) 상대방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소 법인 개인 ⑧입증할사실 ⑨증거의내용 ⑩신청의사유 환경분쟁조정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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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부과금조정신청 ( 2Pages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99.8.9] 배출부과금조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당초부과내역 ⑥납부통지서 수령일 ⑦납부통지서 코드번호 ⑧부과일시 ⑨부과금액 ⑩납부기한 환급금수령계좌번호 은행 지점 ⑪ 조정 신청 사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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