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20호서식〕
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 참가신청인
⑤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
⑥ 오염발생
일시 및 장소
⑦ 피해발생
일시 및 장소
⑧ 피해액 및
그 산출근거
⑨참가취지
⑩참가이유
⑪ 분쟁의 경과
⑫참고자료
환경분쟁조정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
〔별지 제25호서식〕
재정의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5일
①사건
중앙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경정취지
⑤경정이유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정경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수수료
없음
소득세법 제4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조정을 신청합니다.
<세부항목>
1. 신청인 성명
2. 상호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민등록번호
5. 국외관련기업 소재지
6. 국명
7. 신청인과의 관계
8. 사업년도
9. 조정신청소득금액
10. 구비서류
상호합의 결과 통지서 외
생략
11. 신청일
상호합의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금청구의 조종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불이행으로 인한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여고를 졸업한 후 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같은 직장대리로 근무하는 ..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 가 〔담당재판부 :제 단독(부)〕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 ... 아래 결정(해당란에 표)을 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화해권고결정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 이행권고결정
...
일반사업에 대한 조정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정제도의 의의
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나 단독조정인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는 형태를 취하는 조정제도이다. 조정은 그 권고가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원리에 기초한 조정제도이다.
2. 쟁의조정의 원칙
1) 자주적 해결의 원칙
노조법은 쟁의조정에 있어서 자주적 해결을..
〔별지 제 17호서식〕
□ 알선
□ 조정
□ 재정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사건
○○환조
분쟁조정신청사건
②신청인
③ 피신청인
④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
⑤ 변경 내용
환경분쟁조정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알선
□ 조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 재정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귀중
구비서류 : 변경신청서 부본
수수료
신청시 납부한
신용회복지원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1. 본인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나,
현재의 재산과 수입 하에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채무자)
1-1. 직업(직장)
1-2. 주거현황
1-3. 실거주지 등 포함
저작권법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이용의 승인을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저작물이용승인.실연·음반·방송 신청서
신청인
저작물
저작권자
이용의 내용
승인신청사유
보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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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