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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88.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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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주택을 골라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 대상으로 하는주택
임차인이란?
②집세를 내고 빌려 쓰는(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생략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한 주택 공간 중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생략
(2) 임대차라야 한다.
남의 집을 빌리는 방법에는 전세금을 맡기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하는 경우와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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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변제
1. 개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의 우선볍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賃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대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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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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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에 대한 연구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大判 1999. 5. 25. 99다9981)
住賃法 제3조 제1항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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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I1.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게 있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행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인 보호를
생략
2.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
☞저당권이 없는 집에 세들어 대항요건만 갖춘 주택임차인은 경매가 되더라도 임차권이 소
생략
3.소액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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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중개업의 실무에 종사하다보니 젊은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 등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문의가 매우 많아 상담을 해 주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의 사례를 골라 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무궁무진하지만 파일용량의 한계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시리즈형태로 출간을 할 수 밖에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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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목 차
제1장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주거보장
2)고용보장
3)건강보장
4)교육보장
5)소득보장
(1)공적연금
(2)사적연금
제2장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1)주택보장
2)주거보장
3)고용보장
4)건강보장
5)소득보장
제3장 결론
1.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주거보장
※ 영국의 주거보장
- 시설등록법(1984), 주택법(1985),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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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인과 귀하는 년월 일에 보증금 원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서로 아무런 통지도 하지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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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일부개정 2002.6.19 대통령령 제176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생략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
생략
제3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생략
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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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정책
목 차
제1장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1)주거보장 1
2)고용보장 3
3)건강보장 4
4)교육보장 6
5)소득보장 8
(1)공적연금 8
(2)사적연금 9
제2장 한국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주는 시사점 10
1)주택보장 10
2)주거보장 10
3)고용보장 10
4)건강보장 11
5)소득보장 11
제3장 결론 11
1. 영국의 주요 노인복지 정책
1) 주거보장
※ 영국의 주거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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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통지서
본인은 귀하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래 기재 건물의 임대기간은 2004년 8월 31일 까지로 약정되어있습니다.
위 임대차 기간 종료후에는 아래 건물을 본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귀하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실 할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의하여 개약갱신의 거정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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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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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임대차 계약시 계약 내용을 확정 짓고 일자를 받았을 때 기재하는 확정일자신청서 서식입니다.
1. 임차인
상호, 사업장, 주소 등
2. 임대인
상호, 성명, 주소 등
3. 임대차 계약내용
임차 부동산 소재지,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등
4. 확정일자번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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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전반에 대한 연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각종의 불이익을 당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규정체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동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하면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범체계
1. 적용범위
(1) 일정금액 범위 내의 상가임대차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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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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