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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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신고서 ( 1Pages )

[양식 제33호] <개정 2003.9.17> 추완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사건본인 본적 본적 호주성명 호주성명 성명 한글 성명 한글 한자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②원신고 신고일자 및 신고사건명 신고인 접수번호 ③추완사항 ④기타사항 신 ⑤고 인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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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변경신고서 ( 2Pages )

[별지 제4호 서식] () □영업 □요금 변경신고서 영업소 ①명칭 ②영업신고증번호 ③소재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영업자 ④성명(법인은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⑥주소 ⑦영업소명 ⑧영업시설의구조 ⑨요금 변경 내용 임대료수수료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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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요금변경신고서 ( 2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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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협의이혼무효확인의 소 ( 1Pages )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협의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년월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간에 1남 1녀를 두고 살아왔습니다. 2.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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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_인지무효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원고가 년월일군 면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소외 ☆☆☆는년월일 소외 ♡♡♡(♡♡♡)과의 사이에 피고 □□□을 혼인외 자로서 분 만하고 같은 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소외 ♡♡♡은 원고의 동생입니다만 피고의 출생후 얼마 안있어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이가 사망후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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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보유신고서 ( 1Pages )

〔별지 제9호서식〕 국적보유신고서 신 고 인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외국국적 주소 전화 본적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외국국적 취득일 년월일 취득원인 □혼인 □입양 □인지 □기타( ) 가 족 관계 성명 직업 국적 주소 신고사유 사진 4㎝×5㎝ 국적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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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청구서 ( 2Pages )

소청심사청구서 소청인성명△△△ 주소○○시○○구○○동○○번지 직명 지방행정주사 생년월일 19 ... 피소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청취지 피소청인 1995. 4. 17. 소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소청이유 1. 처분의 경위 (1) 소청인은, 지방행정주사로 강남구 시민봉사실에서 호적계장으로 근무하면서, 1993. 4. 2. 소외 □□□,☆☆☆으로부터 그들의 민적부 등본

서식 > 법률서식

청년기(성인전기) 결혼과 배우자 선택,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 3Pages )

청년기(성인전기) 결혼과 배우자 선택, 부모역할과 자녀양육 1. 결혼 결혼은 성인기의 친밀감과 성숙한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가족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일정한 제도를 거치게 된다. 결혼제도를 통하여 부부가 됨으로써 정신적 ․ 육체적 결합은 물론, 경제적인 면에서 협력하는 생활공동체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첫째, 결혼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성관계이다. 사..

리포트 > 경영/경제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간통죄 ( 7Pages )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

리포트 > 법학

생활법률 -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 ( 2Pages )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 Ⅰ. 서론 대한민국 사법사상 처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이 방송으로 생중계되기로 함에 따라 다뤄질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다뤄질 사건은 바로 한국인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이를 본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국외이송 약취죄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 건이다. 이 사건이 화두에 오른 것은 재판결과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지..

리포트 > 공학/기술

부양가족수당신고서 ( 1Pages )

부양가족수당신고서 개인번호 부양 의무자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부양가족사항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업 신고사유(출생, 혼인, 합가 등) 과기원 급여규정 제3조 제2항 및 연봉제시행지침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수당을 신청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자로서 부양의무자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

서식 > 회사서식

부양료심판청구 ( 2Pages )

부양료심판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청구인들에게 각각 원 지급하라. 2. 상대방은 20 년 월부터 청구인 에게는 20 년 월까지, 동□□□에게는 20 년 월까지, 매월 금 원씩을 각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의 법정대리인 모와 상대방은 20 년월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20 년월일 장남 을, 20 년월일 차남 □..

서식 > 법률서식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은동☆☆☆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 □□□은동☆☆☆ 사이에 출생한 자가 아니고 원고와 소외 망♡♡♡(한자명)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입니다. 2. 원고와 피고 ☆☆☆는 중매로 년월 일에 혼인을 한 법률상부부입니다만 결혼생활 약 10년이 지나도 원고의 부부는 아기를 갖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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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률레포트-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4Pages )

국제결혼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 목차 ] 1. 국제결혼 1) 의미 2) 현황 3)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 2. 국제결혼의 문제점 1) 피해 사례 2) 실제 사건들 내가 생각하는 국제결혼의 가장 큰 문제점 3. 해결방안 1) 법률안 제정 2) 인식의 변화 1. 국제결혼 1) 의미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일을 말한다. 국제결혼에서는 연령, 중혼의 금지..

리포트 > 교육학

양육자지정및양육비심판청구 ( 2Pages )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심판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92. 3. 26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양육자지정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6년 3월 25일 결혼하여 같은 해 12월 5일 사건본인을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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