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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호적상 모 소외 ☆☆☆(☆☆☆)와 피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양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원고의 부는 ♡♡♡(♡♡♡, 본적 및 주소 도군면리 번지)이며, 동인과 소외 ☆☆☆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입니다. 2. 소외 ☆☆☆는 원고의 실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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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모든 것 ( 42Pages )
I. 이의 의의 1. 개 괄 만 18세 이상의 남자와 만 16세 이상의 여자는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할 것을 합의하고 호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가 된다. 이와 같이 법률상의 부부가 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거나 이에 의하여서만 혼인관계가 해소된다. 즉, 이이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상의 청구에 의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일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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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위자료조정청서 ( 2Pages )
및 위자료 조정청서 청인 ○○○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송달장소 : 피청인 ○○○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송달장소 : 청취지 1. 청인과 피청인은 이한다. 2. 피청인은 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청원인 1. 청인과 피청인은 1986년 6월 13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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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위자료 조정청서 ( 2Pages )
조정청서 청인○○○ 19○○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송달장소 피청인 ○○○ 19○○년 ○월 ○일생 본적 및 주소 : 청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이 및 위자료의 조정 청취지 1. 청인과 피청인은 이한다. 2. 피청인은 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라 라는 조정을 구함. 청취지 1. 청인과 피청인은 20○○년 ○월 ○일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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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다문화사회,다문화 ( 17Pages )
다문화 가정 Content 정 의 역 사 실태조사 국내와 해외 정책 개선방향 다문화가정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 (과거에 국제결, 혈아 등은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으로 부르기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어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가정 역 사 ◈혈 1세대 :6.25 이후 미군기지촌 주변 유흥가 태어남 (튀기: 혈종이 다른 종족 간에 태어난 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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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인지무효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소외 망 OOO(OOO, 본적 시구동 번지)이년월일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년월 일생 소외 OOO(OOO)의 혼인외 자로서 출생하여 같은 달 일에 모의 호적 에 혼인외의 자로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2. 소외 OOO(본적 시구동 번지)은년월일위 본적지 구청장에게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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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망☆☆☆(한자명)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부망☆☆☆의 유처이고 피고는 동 망인의 호적상의 자입니다. 따라서 같은 망☆☆☆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고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재산상속을 받았는 바 이는 원고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본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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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결과가족,국제결현황,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 20Pages )
국제결과 가족 국제결의 방법 국제 결의 형태 자유연애, 결회사를 통한 중매 결 국제 결의 절차(법적인 절차) 1. 상대자의 본국에서 혼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서 2. 증명서를 호적등본에 첨부하여 시청에 혼인 신고 국제 결에 따르는 국적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국적법은 혼인으로 인한 국적 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결의 방법 간략하게 알아보기 다음 질문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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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입양무효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피고 OOO, 동 OOO과 피고 OOO 사이에 년월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 OOO의 생모이고, 동 피고는 소외 망 OOO(한자명)와 사이에 혼인외 자로서 원고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었습니다. 2. 소외 OOO는 원고와 혼인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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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상실선고청구의소 ( 2Pages )
친권상실선고청구의 소 원고 김○○(金○○)...생 본적 주소 피고 이○○(李○○)...생 본적 주소 친권에 복종하는 자1. 김○○(金○○)...생 2. 김○○(金○○)...생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피고는 그의 자김○○,김○○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김○○은 1985. 2. 1.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본건 친권에 복종하는 김○○,김○○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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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2 ( 13Pages )
친족·상속법 I. 총설 1. 친족·상속법의 의의 ■ 친족·상속법: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 ■ 타산적·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비합리적 성질을 지님. ■ 상속법은 재산승계를 친족공동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면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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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거,여러 가지 동거 개념과 형태 ( 8Pages )
전동거 1. 서론 전 동거란 무엇일까 이것의 의미는 사전적인 의미와 법적인 의미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 동거의 사전적 의미는 한집에서 같이 삶 또는 정식으로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고 법적인 의미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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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_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 ( 1Pages )
소장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의 모☆☆☆과년월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중에 피고 ♡♡♡외1 녀를 두고, 년월일 협의이을 한바 있습니다. 2. 동녀는 년월일 피고를 분만하고, 원고와 동☆☆☆과 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로서 모의 자 격으로 출생신고를하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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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 검토 ( 2Pages )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1. 무효행위 전환의 개념 무효행위 전환이라 함은 甲이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乙이라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법률행위의 무효 (2) 다른 법률행위의 의욕 (3)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3. 무효행위전환의 모습 (1) 무효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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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적신고 ( 1Pages )
[양식 제32호] <개정 2003.9.17> 본적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본적판명자 본적 호주 및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관계 의 성명 한글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원신고 신고일자 및 신고사건명 신고인 접수 번호 ③기타사항 ④신고인 본적 호주 성명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원신고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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