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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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폐지(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서 ( 2Pages )

(별지 제25호 3서식) 도로의 폐지(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서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지위치 도로지정번호 호 도로지정일 년월일 도로폐지 (변경) 내용 위치 구간 길이 M 너비 M 면적 M2 도로폐지 (변경)사유 건축법 제 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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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폐지변경신청서 ( 3Pages )

건축법 제35조에 의거한 도로폐지변경신청서(3면) 도로폐지, 도로변경신청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함에 동의합니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도로폐지신청, 건축법, 도로변경허가, 서식

도로대장 ( 1Pages )

(별지 제25의2서식) 대장번호 호 도로대장 지정번호 호 건축허가 (신고) 현황 대지위치 허가(신 고)번호 허가일 년월일 도로지정 현황 도로위치 지정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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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로폐지변경신고서 ( 3Pages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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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로대장 ( 2Pages )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지번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서식 > 행정민원서식

도로폐지변경신청서 ( 3Pages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서식 > 행정민원서식

도로폐지변경신청서 ( 3Pages )

서식 > 행정민원서식

도로대장 ( 2Pages )

서식 > 건설서식

행정법상 허가에 대하여 ( 3Pages )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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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시행허가내용공고 ( 1Pages )

[별지 제16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고 제호 도로공사 시행허가 내용공고 도로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공사시행에 대한 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사의 종류 구간 부터 까지 ( km) 공사시행장소 착수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이유 주: 구간란에는 지명 및 지번을 기입할 것 2809-1-17A 210mm × 297mm 79.09..

서식 > 건설서식

유료도로신설(개축)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유료도로 신설(개축)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80일 ①도로의 종류 ②노선명 ③신설개축구간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④공사예산 ⑤착공예정년월일 년월일 ⑥준공예정년월일 년월일 통행료의 수납 대상 및 금액 ⑦대상 ⑧통행료 ⑨대상 ⑩통행료 ⑪통행료 수납방법 ⑫통행료 수납구간 번지부터 번지까지( km) ⑬통행료 수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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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허가 신청서 ( 1Pages )

공사시행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공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노선명) 2.공사의 종류 3.공사구간 4.공사장소 5.착수예정일 6.준공예정일 7.공사사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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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허가신청서, 공사허가, 공사시행, 공사 신청, 공사, 시행, 허가, 신청서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 1Pages )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에 관한 공사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노선명) 2.공사의 종류 3.공사구간 4.공사장소 5.착수예정일 6.준공예정일 7.공사사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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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허가 신청서, 시행 허가, 공사 허가, 공사시행, 공사 신청, 허가, 신청서, 공사, 시행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1 ( 3Pages )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개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과로서 특정 또는 불특정의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

리포트 > 법학

도로건설 인 · 허가 법제실무 강의자료 ( 23Pages )

Ⅰ. 용지도, 지장물도 작성 Ⅱ.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Ⅲ. 도로건설 인· 허가 항목 및 내용 평면계획에서 결정된 중심선과 용지경계선 및 경계내에 있는 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 등 중요물건을 기입한 도면 Ⅰ.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지적도, 임야도 발급 수치화작업 (drawing file) 중심선 및 용지폭 작성 지적조사 용지도 지장물도 * (중요물건 기입) 지적도 · 임야도를 발급받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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