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별지 제25호 3서식)
도로의 폐지(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서
※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며,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대지위치
도로지정번호
호
도로지정일
년월일
도로폐지
(변경) 내용
위치
구간
길이
M
너비
M
면적
M2
도로폐지 (변경)사유
건축법 제 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
|
|
 |
|
| 건축법 제35조에 의거한 도로폐지변경신청서(3면)
도로폐지, 도로변경신청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함에 동의합니다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
|
|
 |
|
| [별지 제26호서식]
(3면중 제1면)
도로폐지변경신청서
신청구분
□ 도로폐지 □ 도로변경
도로지정번호
도로지정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폐지변경내용
폐지 또는 변경후 도로의 길이/너비/면적을 기재합니다.
도로위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폐지/변경사유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1996. 1. 18 개정)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허가번호 □□-□-□□□
※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
건축주
①성명
서명(인)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설계자
④성명
서명(인)
⑤면허 번호
제호
⑥ 사무소명
⑦등록 번호
제호
⑧주소
(전화: )
대지
조건
⑨위치
□□-□□□-□□-□□
⑩.. |
|
|
|
|
|
 |
|
| [별지 제1호서식〕(2000. 7.4 개정) (5면중 제1면)
건축허가신청서
허가번호(년도-구분-허가일련번호)
□□□□-□□□□-□□□
건축구분
※해당항목에 √를 기재합니다.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이전
□가설건축물건축 □허가사항변경
①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
③대지조건
|
|
|
|
|
|
 |
|
| 도로등 연결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3.도로의 연결지점
4.사용목적 등 포함 |
|
|
|
|
|
 |
|
| 도로법에 의거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및 작성방법(2면)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점용목적
점용장소․면적
점용기간
공작물(시설)구조
공사실시방법
공사시기
도로복구방법
도로종류
노선명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
 |
|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내역 >
점용목적
점용장소/면적
점용기간
굴착기간
공작물(시설)구조
공사실시방법
공사시기
도로복구방법
도로종류
노선명 등 포함 |
|
|
|
|
|
 |
|
| (별지 제25의2서식)
대장번호
호
도로대장
지정번호
호
건축허가
(신고)
현황
대지위치
허가(신
고)번호
허가일
년월일
도로지정
현황
도로위치
지정구간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지번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 |
|
|
|
|
|
 |
|
| [별지 제27호서식]
(2면중 제1면)
도로대장
지정번호 □□□□-□□□□
대지위치
지번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이해관계인 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작성자：직급.. |
|
|
|
|
|
 |
|
|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 금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II. 허가의 성질
1. 명령적 행위 (특허와의 구별)
종래의 통설․판례에 의하면 허가는 원래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던 것을 특정인에 한하여 회복시.. |
|
|
|
|
|
 |
|
| [별지 제24호서식][개정 99.09.02]
공고 제호
도로점용허가내용공고
도로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월일
공고자 (인)
도로종류
노선명
점용목적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면적
점용물종류
공사실시 방법
공사기간
굴착시
교통대책
도로복구 방법
도로굴착
점용자의 주소
성명
기타사항
30300-21511민 210mm..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