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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일반
Ⅰ. 사업의 개요
1. 택지개발사업
■ 지구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 및 각종 영향평가를 받아 시행
■ 관련법 :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2. 주택건설사업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아 시행
■ 관련법 : 주택법(기존 주택건설촉진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3.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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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상 법률요건
제 1절 의의 및 종류
제 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 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 4절 사인의 공법행위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
생성요건, 규격요건, 효력발생(도달주의)
제 1절 의의 및 종류
1.의의
2.법률사실의 종류
⑴행정법상의 사건 →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 ≠ 기한
①자연적 사실
②사실행위 → 물건의 점유․소유, 행정지도, 거주, 행정강제 행정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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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
2.노선명
3.점용장소
4.점용면적
5.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6.허가 년월일
7.준공 년월일
8.공사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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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 완료 확인 신청서, 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도로점용공사, 원상회복공사, 도로점용, 원상회복, 공사, 신청서, 완료확인, 확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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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9호서식][전문개정94.02.01]
도로점용공사대행통지서
도로종류
전용면적
공사목적
굴착 공사 시행
공사종류
도로 공사 시행
점용기간
공사기간
점용장소
공사 대행 시기
점용허가
년월일
공작물 또는
시설물의구조
공사 대행 이유
굴착 공사시
교통소통대책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사항을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공사를 대행하고자 도로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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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에 의거한 도로점용사업계획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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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양식 (2면)
허가연월일 및 번호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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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역>
하천명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면적
점용(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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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점용장소
번지 지선
⑤점용목적
⑥점용면적
㎡(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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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개정99.09.02]
도로점용사업계획조정통보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월일
통보자 (인)
귀하
①점용구분
② 점용(공사)건명
③신청기간
④조정기간
비고
⑤ 사업시행조건 : 굴착공사의 기간, 시행구간, 시행시간, 교통소통대책 등
30300-22011민 210mm × 297mm
93.11.11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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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6호서식][개정99.09.02]
도로점용사업계획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① 도로의 종류
②점용구분
③점용(공사)건명
④점용기간
⑤점용목적
⑥비고
※주:1) 점용구분란에는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기입합니다.
2) 도로의 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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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경내지에서 점용을 하고자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점용의목적
점용기간
점용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물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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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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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3호서식 ] (앞면)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공원의 명칭
⑤ 점용(사용)목적
⑥ 점용(사용)의 종류
⑦ 점용(사용)장소 및 면적
⑧ 점용(사용)방법
⑨ 점용(사용)기간
19 ... 부터
( )일간
19 ... 까지
⑩ 원상복구방법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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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소
상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점용장소
점용기간
점용목적
점용면적
공사내용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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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의 2서식]
녹지점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녹지의명칭및위치
점용의목적
점용기간
... 부터
( )일간
... 까지
점용장소및면적
장소：
면적：
점용목적물의구조
공사시행방법및기간
점용목적물의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도시공원법 제12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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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호서식]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원의종류및
명칭
점용의목적
점용기간
... 부터
()간
... 까지
점용장소및면적
장소：
(도면별첨)
면적：
점용목적물의
구조
공사시행방법및
기간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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