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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호서식]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원의종류및
명칭
점용의목적
점용기간
... 부터
()간
... 까지
점용장소및면적
장소：
(도면별첨)
면적：
점용목적물의
구조
공사시행방법및
기간
점용목적물의
관리방법
원상복구방법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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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공작물설치)권리의무 양도양수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대표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양수인
(대표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허가 연월일 및
번호
⑧점용장소
⑨점용목적
⑩점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간)
⑪점용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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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을 위해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성명
주소
공원의명칭
점용(사용)목적
점용(사용)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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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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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9호서식]
공원점용(사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 경내지)
처리기간
1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공원의명칭
③점용 (사용) 의목적
④점용 (사용) 의종류
⑤점용 (사용) 장소및면적
⑥점용 (사용) 방법
⑦점용 (사용) 기간
19 .. .부터
19 .. .까지 ( )간
⑧원상복구방법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자연공원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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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허가연월일및번호
⑤점용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간)
⑥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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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점용 허가 및 인가 업무 흐름도
1. 업무처리 흐름도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접수후 조사지시
서류검토,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저촉여부등
허가
↓또는불허.보완등
실시계획인가 신청서 제출
↓허가일로부터 6개월내 제출
검토
↓ 당초허가사항과 일치여부검토
인가
↓ 또는 보완
공사 착수 신고서 제출
↓공사착수일로부터 5일이내
공사 시행
↓
준공인가 신청서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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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지공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신청서(2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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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7호서식] [개정 95․7․29]
공유수면점용권리의무상속신고서
처리기간
1일
피허가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상속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허가 연월일 및
번호
⑧점용장소
⑨점용목적
⑩점용
면적
㎡
평
⑪점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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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서식)
(앞쪽)
[□ 도시공원 ]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녹지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일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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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 >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회사형태
⑥설립년월일
년월일
⑦주소
(법인은 소재지)
⑧전화번호
(핸드폰: )
사업계획
⑨공장예정
소재지
⑩부지면적
㎡
⑪지목
⑫용도지역
⑬업종(분류번호)
⑭생산품
⑮공사착공
예정일
공사준공예정일
인허가사항
건축
농지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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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등 여러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때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신청인
신청사항
점용목적 및 사유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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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서울특별시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 귀하
도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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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필요성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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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령 제739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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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육지와 그 지하 및 상공을 포함하는데, 공유수면인 바다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총체가 국가를 구성⇒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수면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
공수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만으로 결정될 성질은 아님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구역 경계의 획정 기준
판례〕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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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구역, 지방자치단체, 선, 수면, 공유, 관할, 해상, 존재, 대한, 상의, 행정구역, 행정, 상, 인정, 관, 지형도, 법, 따르다, 불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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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등 연결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및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관한규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연결시설등의 종류 및 명칭
3.도로의 연결지점
4.사용목적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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