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
1. 들어가며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조정기간과는 별도로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중재재정이 내려진 .. |
|
|
|
|
|
 |
|
|
□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주소의 직권변경
(갑구)
1
부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
470815-1148121
───
○○시○○구○○동○ (인)
1
부기
1호
1번등기명의인표시변경
원인 년월일 전거
주소 ○○시○○구○○동○ (인)
년월일 부기 (인)
|
|
|
|
|
|
 |
|
| [별지 제73호서식] (84.12.31. 개정)
재산세과세대장직권등재통지서
납세자의 성명 귀하
주소
다음 재산을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본시(군) 비치대장에 직권등재 하였기 통지합니다.
재산의 소유지
재산의 종류
용도구분
층수별면적
또는 수량
등재연월일
적요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75A 190㎜×268㎜
81.9.10.승인 (신문용지54g/㎡)
|
|
|
|
|
|
 |
|
| 민사소송법상 직권진행주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직권진행주의의 개념
직권진행주의라 함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을 법원이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주도권이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를 당사자진행주의라고 한다. 소송절차의 진행이란 구체적으로 소장이 접수되면 기일을 잡고, 그 관계인을 소환하고, 기일을 변경하며, 기일에 심리를 주재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
|
|
|
|
|
 |
|
| [별지 제101호 서식] (82.3.25. 개정)
사업소세 과세대장 직권등재통지서
① 납세의무자 성명 또는 상호
②주소
다음 재산을 귀하의 사업소로 인정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직권등재하였기 통지합니다.
③ 재산의 소재지
④ 재산의 종류
⑤용도
⑥건축연면적
⑦등재연월일
⑧적요
20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2103－99A 268㎜×190㎜
81.9.10.승인 (신문용지54g/㎡)
|
|
|
|
|
|
 |
|
| [별지 제105호 서식] (89.11.13. 개정)
종합토지세과세대장 직권등재통지서
납세의무자
①성명
②주소
③토지소재지
④지목
⑤면적(㎡)
⑥등재연월일
사유
공부
현황
귀하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 토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 2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대장에 직권등재하였기 알려 드립니다.
20...
시장(군수)
구청장
21226－11711일 190㎜×268㎜
89.10.12.승인 (신문용지54g/㎡)
|
|
|
|
|
|
 |
|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형사소송법)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변론주의라고도 함)를 말한다.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그렇다고 우리 형소법을 순수한 당사자주의라고 하기에는 직.. |
|
 |
주의, 당사자, 소송, 검사, 구조, 피고인, 직권, 받다, 법원, 재판, 기록, 항소심, 형사소송법, 항소, 위, 사건, 권리, 기간, 헌법, 규정 |
|
|
|
|
 |
|
| 직류분권전동기,직권전동기,복권전동기의 특성과 장,단점을 정리한 A+ 레포트입니다.
I. 서론
II. 본론
1. 전동기의 종류
2. 전동기별 특징
(1) 분권전동기(Shunt motors)
(2) 복권전동기(Compound motors)
(3) 직권전동기
3. 발전기와 전동기의 특성 곡선
(1) 직류기의 종류별 등가 회로
(2) 발전기
1) 타여자 발전기
2) 직권 발전기
3) 분권 발전기
4) 복권 발전기
(2) 전동기
.. |
|
|
|
|
|
 |
|
| [지도성] 지도성의 개념(정의), 지도성과 직권력, 지도성(지도력)의 기능과 기술(카츠, 와일즈, 본디, 서지오바니의 지도성 기술)에 대한 레포트 자료
[지도성] 지도성의 개념(정의), 지도성과 직권력, 지도성(지도력)의 기능과 기술(카츠, 와일즈, 본디, 서지오바니의 지도성 기술)
목차
지도성의 개념
I. 지도성의 정의
II. 지도성과 직권력
III. 지도성의 기능과 기술
1. 지도성의 기능
2. .. |
|
|
|
|
|
 |
|
| 직권중재제도 개괄
1. 의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이라 약칭함) 제62조는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하는 경우를 들면서 3호에서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를 들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 |
|
|
|
|
|
 |
|
|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성립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취소에는 직권취소와 쟁송취소가 있다. 이러한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모두 행정행위의 성립상의 흠을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시킨다는 .. |
|
|
|
|
|
 |
|
|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과 주장책임 입증책임
1.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그 제한, 변론주의의 제한으로서의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의 해석문제
행정소송법상 심리원칙에 의해 당사자주의의 의의 및 제한 직권심리주의 해석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 |
|
|
|
|
|
 |
|
| 직무수행능력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과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례평석)
관련판결 : 서울행법 1999.11.2 선고, 99구10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1. 사안의 개요
농협협동조합중앙회의 인사규정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성적이 불량할 때 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고, 대기발령된 자가 3월을 경과하여도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 에는 면직.. |
|
|
|
|
|
 |
|
| -목 차-
Ⅰ. 서론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비교
Ⅲ. 형사소송법상, 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Ⅳ.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주의적 요소와 직권 주의적 요소
Ⅰ.서론『1』
탄핵주의 소송구조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영미의 형사소송구조임에 대하여, 후자는 대륙의 그것.. |
|
|
|
|
|
 |
|
| 제 9절 行政行爲의 取消
Ⅰ. 取消의 意義
1. 取消의 槪念
cf) 行政行爲란 구체적 사실에 대한 法집행행위.
외부적 효력을 받아야 하며 公法上의 단독행위.
行政行爲의 效力
拘束力, 存束力, 執行力 民法 : 법원이 행사
行政法 : 행정청의 자력집행력 인정.
(1) 行政行爲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하자있는 行政行爲의 경우.
➜ 行政行爲 발급시킨 행정청은 行政行爲의 적법성을 지키..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