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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서
피고소인 ○○○(○○년 ○월 ○일생)
○○시○○구○○동○○번지
직업 경찰공무원
신청인은 위 사람을 가혹행위죄로 ○○년 ○월 ○일 귀청에 고소하였으나 동년 동월 ○일에 귀청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았는 바, 이와 같은 처분은 승복할 수 없으므로 본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범죄사실
위 고소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피의사실에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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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5.10.17>
□선원수첩
□선원신분증명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①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②정정구분
□
1.신청
2.직권
③성명
(한글) (영문)
④해당승선일
년월일
⑤공인일
년월일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인적사항
⑥주민등록번호
⑦선원수첩번호 또는 선원신분증명서 번호
⑧성명
⑨출생지
⑩기타
승선사항
⑪승선일
⑫하선일
⑬공인일
⑭회사명
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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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기간에 대한 검토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심18③).
심판청구기간은 개인의 권익구제와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이라는 양면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심판기관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II. 적용범위
행정심판은 심판청구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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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고충처리현황입니다.
유형별고충처리현황( 분기)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단위: 천원)
구분
고충신청내용
①건수
당초처분
경정처분
고충처리금액
②과세표준
③세액
④과세표준
⑤세액
⑥과세표준
⑦세액
유형별
101합 계
102위 법·부당
103형 평성상실
104사 실확인미진
105획 일적인집행
106부 작위처분
107기 타
세목별
108합 계
109종 합소득세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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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204
선박말소등록(선적증서원부말소)신청서
처리기간
2일
소유자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소
( )특별(광역)시( )구( )동()
도시(군) 읍(면)
④상호
⑤선박의명칭
⑥
선박번호
□□□-□□□
IMO번호
IMO□□□
⑦선박의 용도□□
⑧호출부호
⑨선적항
( )시( )면동
군읍(면)
⑩총톤수
톤
⑪말소의 사유□
[1] 침몰 [2] 해체 [3] 수출 [4] 기타
⑫말소의 구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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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와 대체근로의 제한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노조법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3조). 이는 파업의 압력효과를 저하시키고 지나친 대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의 허용
개정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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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관련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문제는 두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당해 행정행위 자체의 위법이 아닌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II. 흠의 승계론의 입장 (통설․판례)
1. 원칙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가능한 한 조속히 확정되고 안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하자는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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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심판청구의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를 위한 필요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2. 필요성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기회보장․행정의 적정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3. 성질
심판청구의 고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일종인 통지가 아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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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
Ⅰ. 들어가며
1.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필수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 현저히 위태롭게, 국민경제 현저히 저해, 대체 용이하지 않은 업무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철도(도시철도),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공급,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이며, 이중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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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투쟁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법규를 준수하는 투쟁이기는 하나 이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를 저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준법투쟁은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처럼 쟁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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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효력확장
Ⅰ. 들어가며
1. 의의
하나의 지역에 잇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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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1. 제소기간의 의의
1)제소기간이란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
2)제소기간은 소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제소기간 도과시 법원은 부적법각하판결을 내리게 된다.
2. 제도적 취지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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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Ⅰ 서설
1 입법정책상 문제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청구의 효과로서 행정의 신속성․실효성을 중시하여 집행부정지 원칙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권리구제를 중시하여 집행정지를 취할 것인가는 결국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2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신속성 및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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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국회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여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야당의 반대로 몇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무상급식의 시급성을 인식한 정부는 총리령으로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관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적법한지 검토하시오.
Ⅰ. 사례1의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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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소법상 사정판결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수용하여 댐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용재결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수용재결의 취소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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