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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2. 납부할 세맥(체납액)의 내용
3. 징수유예등의 구분
4.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5.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금액
6.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7. 분납고지를 받고자 하는 금액
8. 담보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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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형법 총론)
Ⅰ. 선고유예
1. 관련 법규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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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유예 업체별 현황 서식입니다.
1. 상호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
4. 세목
5. 업종
6. 발행번호, 납부기한, 계
7. 내국세
8. 교육세
9. 농어촌특별세
10. 가산금
11. 징수유예기간
12. 징수유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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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5호서식]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
처리기간
7일
납세자
①성명(법인명및대표자)
② 주민(법인)
등록번호
③주소
(본점소재지)
(☎)
납부할세액
(체납액)의
내용
④
년도
⑤
기분
⑥
세목
⑦납부(납
입)기한
⑧세액
⑨
비고
본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 사유
징수유예등을 받고자하는 금액
본세
가산금
계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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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자
2.납부할 국세,체납액의 내용
3.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금액
4.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이유
5.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기간
6.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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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②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신청기간
징수유예신청금액
③징수유예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1차
2차
2차
3차
3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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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②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신청기간
징수유예신청금액
③징수유예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1차
2차
2차
3차
3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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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징수유예 신청 후 징수유예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지방세징수유예등의통지서입니다.
1. 납세자의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4. 결정된 징수유예 등의 구분
5. 결정된 징수유예 기간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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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7호서식 ]
( 앞쪽 )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납부의무자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② 징수유예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신청기간
징수유예신청금액
③ 징수유예 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4차
2차
5차
3차
6차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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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상세내용>
1. 납세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종목 등
생략
2. 납부할 국세. 체납액의 내용
세목, 연도, 납부기한 등
생략
3.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4.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
5.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
6. 분납금액및 납부기한
7. 날짜
8.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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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된 지바셍의 징수를 유예 받고자 할때 사용되는 지방세징수유예등의신청서 서식입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2. 납부할 세액(체납액)의 내용
연도, 기분 세목 등
생략
3. 징수유예 등의 구분
4.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사유
5.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금액
6. 분납고지를 받고자 하는 기간
7. 담보물건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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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처리기간
5일
납부의무자
①업소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거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 징수유예
신청사유
⑦ 부과일자
⑧ 부과기간
⑨ 부과금액
⑩ 유예신청기간
⑪ 유예신청금액
⑫분납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 차
3차
7차
11 차
4차
8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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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0호서식 ] <개정 95.5.6>
□탐광┐
│개시유예인가신청서
□채광┘
처리기간
5일
광업권자
①상호 또는 명칭
②설립연월일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업권의표시
⑥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⑧광업지적
⑨광종명
광
⑩면적
헥타
⑪광업권취득연월일
⑫광산명
⑬개시유예기간
···~···
⑭개시유예사유
광업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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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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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94.12.31. 개정)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통지서
납세자의 성명(법인명): 귀하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징수유예 등을 받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20 년월일 신청한 지방세(체납액)의 징수유예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결정된 징수
유예등의 구분
징수유예 등
결정된 지방
세 (체납액)
의내용
②연도
③기분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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